"경찰 공권력 남용 심각…경찰 개혁 대선 공약 시급"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각 정당 초청 정책토론회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에서 한상희(가운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2017.04.10.  [e-mail]

이호중 서강대 교수 국회 토론회 발제
 검찰 개혁 못지않게 경찰 개혁도 중요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경찰의 공권력 남용은 심각한데 비해 통제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며 경찰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토론회 발제문에서 "정당 후보들이 공안기구(국정원·검찰·경찰)의 개혁이 적폐청산의 주요과제라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하는 듯 하나 그 중에서 경찰개혁 분야의 공약은 가장 모호할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의 종속변수 정도로 취급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각 정당 초청 정책토론회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에서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찰조직 및 권한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17.04.10.  [e-mail]

 그러면서 "검찰개혁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국정원 개혁방안으로 거론되는 '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수사권한을 상당히 강화하는 것임에도 경찰개혁에 관한 정치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의 업무가 통합된 거대한 단일 국가경찰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며 경찰의 거대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으로 ▲중앙경찰권력을 지방자치경찰로 분권화하는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의 이원화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의 분리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경찰권한 중 수사권은 별도의 수사청으로 분리하고 수사청은 국가단위 조직과 광역지방자치경찰조직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며 "수사, 외사 외의 업무는 광역 단위의 지방경찰청 소관업무로 해 광역 단위에서 완전한 지방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작용의 개념상으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분되고 있으나 경찰조직과 업무에서는 통합적으로 조직화돼 있다"면서 "이런 상황으로 수사경찰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경찰지휘체계에서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경찰조직의 부당한 영향 등 수사의 공정성 우려가 크다. 경찰의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분리함으로써 경찰 권력 작용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각 정당 초청 정책토론회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17.04.10.  [e-mail]

 이어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수집 능력은 무한히 확대되는 반면 법률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수사기관의 드론, 폐쇄회로 TV(CCTV),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통한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가능성은 높으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은 부재하다"며 "경찰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원칙과 제한 등 새로운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열린 토론회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성복 국민의당 전문위원, 윤재설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