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9월2일 총파업…응급·중환자·분만실 필수인력은 배치(종합)

파업 상황 대비, 중앙·지자체 비상 진료 대책 마련

노조 파업 찬반 투표에선 81.8% 참여, 89.8% 찬성

정부 "파업 전 합의…파업 대비 비상 체계 마련 중"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제11차 노정 실무교섭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정부가 오는 9월2일 총파업을 강행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파업 개시 전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9월2일 파업 개시일 전에 계속 논의를 해서 합의를 이끌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산별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공개하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는 투표율 81.8%, 찬성 89.8%로 나타났다.

정부와 노조는 공공 인프라 확충, 의료 인력 증원, 의료진 1명이 돌보는 환자 수 축소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그간 11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고 어제(26일)는 집중적 논의를 위해 오후 4시부터 11시간 정도 협의를 했다"면서 "의견을 좁힌 부분도 있고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강화, 사립(의료기관) 부분의 공공성 강화, 의료 안전망 구축, 공공의료 거버넌스에 노조 참여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좁혀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하면서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와 감염병전문병원을 더 확충하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의료원을 신축하거나 기존 병원 중 공공적 역할을 해주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달라는 요구는 재원이 투입돼야 하고 지자체가 지역책임기관을 지정·운영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기에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노조는) 인력 기준을 신설해 인력 1명이 돌볼 수 있는 환자 수를 줄여달라는 요구 사항과 그에 상응하는 비용·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관계 부처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숫자를 줄여 기준을 마련했을 때 당장 발생하고 있는 환자를 다 커버(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 확충이 되지 못하면 의료 대응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일단 인력 기준을 마련하되 시행 방안은 현장 상황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 노조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나 노조나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파업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라며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도 추가적인 협의와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나 생길 파업 상황을 대비해 중앙과 지자체 차원에서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인력을 배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환자의 경우 파업 미참여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을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며 "외래 진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복지부, 시·도, 119 각 콜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포털, 스마트폰 앱(응급의료 정보 제공)을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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