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징역 산 뒤 "덕분에 인생 공부"…또 스토킹한 前남친

스토킹처벌법 위반 징역 1년 선고

작년 스토킹 범죄로 6개월 복역해

출소 일주일만에 "잘 지내지" 연락

8개월 동안 8회 접근…재결합 요구

법원 "동종 범행 반복해 엄벌 필요"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전 애인을 스토킹해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1주일만에 '덕분에 인생 공부 잘하고 왔다'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전 애인을 또다시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3.10.06.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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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실형을 산 뒤에도 "덕분에 인생 공부 잘 하고 왔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또다시 스토킹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지난달 22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옛 연인인 B씨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7월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같은 해 12월 초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소 일주일 뒤인 그해 12월 중순 A씨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잘 지내고 있지" "덕분에 인생 공부 잘 하고 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올해 1월 말 B씨의 직장 앞까지 찾아간 그는 주변을 30분 간 배회하다가 전화를 걸어 "니 원하는대로 전과자 됐다" "잠깐 나와봐라"는 등의 말을 했고, 4월 초에는 골목에서 기다렸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는 죗값을 다 치렀다"며 재결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중순에는 피해자의 직장 안까지 들어가는 등 A씨는 8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일주일 만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해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했고,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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