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추가 간담회 대신 '헌재 출석' 선회하나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를 겸한 티타임을 하고 있다. 2017.01.01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지난 1일 신년인사회 형식의 기자간담회가 '장외 변론'이라는 비판을 들었던 것처럼 직무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서 언론을 모아놓고 소명의 기회를 갖는 것 자체가 적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일부 보수단체의 탄핵반대 시위가 세(勢)를 불려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해명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차갑다는 점도 부담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설 연휴 전 기자간담회를 할지 안할지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간담회를 열기가)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론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정부터 먼저 출석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 않냐"며 "헌재 출석 자체도 최종 결정된 바는 없지만 여러 상황을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주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적인 문제도 예민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의 설 연휴 전 기자간담회 가능성을 높게 봤다.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가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 측에 불리한 의혹과 정황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여론 반전의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최근 경찰 집계에서 보수단체들의 서울 지역 탄핵반대 집회 인원이 촛불집회 참가자를 처음 웃돌았다는 결과가 나오자 박 대통령 측은 내심 지지층이 모여들고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직접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경우 지지층 결집을 가속화시켜 여론에 민감한 헌재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명절 민심을 잡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전 기자간담회 가능성이 거론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나아가 최순실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증거자료 대방출'이나 특검 수사를 통한 전방위적인 정황 공개로 일방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고 있어 해명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여론이 여전히 싸늘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게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 대응에 도움이 될지 확신할 수 없다는 신중론이 확산되는 기류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 때도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카드는 내놓지 못한 채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부 부인하기만 했다. 추가 간담회를 갖더라도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갈 공산이 큰 데 자칫하다가는 여론의 역풍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박 대통령이 헌재의 출석 요구와 검찰 수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장외 여론전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예상해볼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가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언급한 것도 이같은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직무정지 상태에서 언론 간담회를 갖는 것의 적법성 문제도 부담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직무 행위에 '방송 출연 및 기자회견'도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1일 기자간담회도 적법성 논란을 낳았다. 휴일에 간담회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는 청와대 참모진이 간담회에 배석하고 장소도 청와대 경내의 상춘재였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일각에서는 참모진 일부가 설 연휴 전 기자간담회를 건의했지만 박 대통령이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언론을 상대로 한 간담회보다는 헌재에 직접 나가 변론할 기회를 가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론이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공개 변론에 나서는 게 오히려 여론 반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단에 변론을 위임했던 노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감으로써 추후 여론전을 확대할 명분을 쌓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대리인단의 적절한 도움 없이 재판부나 국회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집중 공격이 쏟아질 것이 뻔하다는 점이 부담이다.
따라서 헌재에 출석하더라도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고 최씨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까지 끝나면 그 내용을 토대로 방어논리를 정교하게 가다듬은 뒤 막바지 변론기일 쯤에 나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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