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헌재, 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 당겨야"

【서울=뉴시스】 이재우 전혜정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특검과 언론에 대해 '피의사실 공포죄' 고발을 시사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일정을 조속히 당겨달라"고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심판을 조속히 진행해 박 대통령이 현직을  이용해 개인 방어에 나서는 모습을 중단시켜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이  특검과 언론을 고소한다 말씀하시는 태도, 특검의 연이은 호출 거부하고 조사에 불출석하는 최순실의 태도를 볼 때 두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언제든지 반격 모드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도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만약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정치권에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데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단 점을 고려할 때 정치일정을 예측가능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조속한) 탄핵심판을 부탁한다"고도 촉구했다.

 그는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책 혁신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금이라도 각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이야기하는 개혁입법에 즉각 합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지난주 금요일 통과시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려 한 것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격렬히 반대해 할 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거 후퇴시킨 바 있다. 불과 며칠 전이다. 갑자기 주말 사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을 발표하니 어리둥절하다"면서 "법안 통과를 격렬히 방해하고 말로만 개혁을 하겠다고 주장한다면 또 혹시나 2월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다 망가뜨려놓고 대선공약에 슬쩍 끼워넣는 행태를 보인다면 대표적인 정치 사기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교육부는 국회 결의안을 존중해야 한다. 이 결의안을 무시하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대다수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일단 연구학교 지정 절차부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회 결의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 보고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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