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지연…동반위, 상생협약 체결 검토

중소기업 적합업종 47개, 6월말로 시한 종료

"입법 공백시 대기업 침투 우려"…소상공인 반발

동반위, 입법 무산시 절반가량 상생협약 전환할듯

【서울=뉴시스】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및 민생현안 외면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자 등록증 폐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어묵, 두부, 원두커피, 김치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47개에 대한 보호 기간이 오는 6월 말로 종료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계류하면서 입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주무부서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해 상생협약 체결을 검토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방송법 개정안', '드루킹 특검' 등 정쟁이 이어지며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조차 열지 못했다. 5월에도 임시국회가 소집되긴 했지만 여전히 파행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입법까지는 갈길이 먼 형국이다.



 법안을 둘러싼 일부 이견도 남아 있다. 특히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2011년부터 선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제 조치가 담겨 있다. 이에 여야는 이행강제금 수준, 지정 품목 범위, 동반위 지정 절차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이 발목을 잡히면서 현장에서는 입법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6월 말 이전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을 만들고, 적합업종을 구성하는데 최소 2~3개월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그사이에 해당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할 여지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그나마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인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세 소상공인업종 침탈이 조금이나마 늦춰지며, 대기업들이 눈치를 보아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그 최소한의 방어막마저 사라지게 되면서 대기업이 침탈의 본색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입법 공백으로 인해 대기업이 소상공인 업종에 진출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으로서도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6월 말 이전에 법안이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해당 분야에 무리하게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동반위의 한 관계자 역시 "현 정부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대기업이 입법 부재를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진입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18.04.02. [e-mail]

  한편 동반위에서는 입법 미비 상태가 발생할 경우 현행 47개 품목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동반위는 내부적으로는 절반가량의 품목은 상생협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나머지 절반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업체들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동반위는 다음달 말 전체회의를 열어 협의된 내용을 의결한다.

 이와 관련해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기한 만료까지 두달이 남은 만큼 국회의 입법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만약 6월 말까지 입법이 안 되더라도 일부 업종은 상생협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외의 업종도 최대한 상생협약으로 돌리는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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