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임종헌 구속 '환영'…"사법농단 몸통 수사 속도내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e-mail]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정의당은 27일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되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데 대해 "사법농단 수사 넉 달 만의 1호 구속으로, 늦었지만 마땅하고 당연한 구속"이라고 환영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세간에는 또 영장기각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지만 임 전 차장의 구속을 신호탄으로 사법농단 몸통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이들에 대한 조속한 사법 처리가 이뤄지도록 검찰의 분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다만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사법농단 연루자가 맡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찾는 척도"라며 "도둑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무법천지 세상에서도 가능하다. 이는 '제2의 사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키로 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필수불가결하다"며 "국정농단에 이어 사법농단까지 방관하고 동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