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발 확진자 폭발에 놀란 정부, 지자체 방역 책임 '경고'

김부겸 총리 대국민 담화…"방역 큰 고비, 중대한 위기" 호소

"개편 거리두기, 지자체 자율·책임 기반…권한 확대에 책임도"

민노총 주말 집회 철회 촉구…"모든 수단 총동원해 엄정 대응"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1.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대국민 담화를 내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조한 것은 서울발 확진자 폭발 추세와 무관치 않다.

대규모 인구가 밀집한 수도 서울의 방역망이 뚫린 뒤에는 전국 확산까지 시간 문제라는 일촉즉발의 위기 인식에 따라 중앙 방역당국과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지자체별로 방역지침 적용에 자율성을 보장한 만큼,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에 따른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일상 회복의 문이 조금씩 열리려고 하는 지금, 코로나19 방역이 다시 한번 큰 고비를 맞았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힘들게 쌓아 온 우리의 방역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부터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 일이 시급하다"며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를 중심으로 수도권 전체가 하나 돼 방역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수도권 지자체가 합심해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 연장한 바 있지만 최근 1주간 확진자 수로만 보면 수도권은 이미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초과한 상태"라며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언제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한편,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는 방역 조치를 추가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누적 확진자(2일 0시 기준)는 전날보다 826명 증가한 15만8549명으로 집계 됐다. 3차 유행이 정점에 도달했던 1월7일 869명 이후 176일 만에 나온 최대 규모의 확진자 발생이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부겸 총리, 수화통역,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2021.07.02. [email protected]

지역별로 서울 337명, 경기 260명, 인천 22명 등 수도권 확진자만 전국의 80.9%(619명)에 달했다. 수도권 확진자 비율은 지난달 30일부터 3일 연속 80%를 웃돌고 있고, 그 중 서울 확진자 비율이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총리는 지난달 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서울발 확진자 발생 추세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중앙 방역당국과 서울·인천, 경기도 등 지자체 간 방역 협력 대응책을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지자체별 방역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거리두기 제한을 차등 적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가 이날 담화에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언급한 것도 이러한 배경 위에서 해석된다. 지자체 판단과 무관하게 중앙 방역당국 차원의 거리두기 상향 조치 카드를 언제든 꺼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총리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단계 조정 등 권한이 확대되지만, 책임도 함께 뒤따르게 된다"며 "전국의 지자체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별 방역상황에 적극 대응해 주고, 유행상황에 따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와 운영제한, 검사 확대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총리가 지자체의 방역 책임을 언급한 것은 서울시 확진자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에 따르면 서울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던 지난달 30일 이후부터는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서울 내 감염경로를 조사중인 비율은 6월1주(34.5%) → 6월2주(35.4%) → 6월3주(30.5%) → 6월4주(33.9%) 순으로 30%대를 꾸준히 유지했다.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를 파악하고, 접촉자에 대한 선별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조사중인 비율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1.07.02. [email protected]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노총이 오는 3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자 김 총리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철회를 촉구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나의 권리와 자유가 아무리 중요해도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서 주장할 수는 없다"며 "지금 수도권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불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위험 천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이번 집회를 철회하는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만약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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