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기재부, 초과세수 축소 의도면 국정조사 사안"

"일상회복 지원금, 손실보상 등 '3대 패키지' 16~17조 필요"

"초과 세수 19조로 충분…자영업자 손실보상·지역화폐 발행"

"인당 20만원 지원…지방비까지 10조3000억원 재원 추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전국민 일상회복지원금·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지역화폐 발행에 소요되는 재원 규모에 대해 "3대 패키지를 다 합치면 16~17조원 정도"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기에 대한 재원은 분명하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한 31조 보다 훨씬 많은 50조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19조를 활용해 3대 패키지와 그 외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민 지원금 인당 지급 액수에 대해선 "20~25만원 정도 지원하자고 제안했는데 전날 행안위에서 논의하면서 1인당 20만원 수준, 예산액은 8조1000억원, 지방비 부담까지 합치면 10조3000억원으로 추산을 했다"며 "그런 정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 방식에 대해선 "현금 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손실보상 재원과 관련해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피해 인정률도 최대 80%를 100%까지 상향해주면 6000억원의 (예산이) 더 올라간다. 경영위기 업종이나 인원제한 업종 등 보상 사각지대 지원에는 5조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소상공인 융자확대는 3000억원 정도를 증액하면 실제 융자 규모는 9조원 정도를 늘릴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종합하면 6조원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6조원과 지역화폐 발행 8000억원 증액 예산을 제외하면 일상회복 지원금에 약 9~10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지금까지 세수 추계를 철저히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올해 결과를 놓고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50조의 거의 15%에 가까운 세수 총액을 틀리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당국, 세정당국에서 세금을 초과로 걷게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충분한 세출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점, 또 과도하게 국채를 발행하게 된 점 등 여러가지 면에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할 일"이라며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 돌려드림으로써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축적시킨다면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로 대단히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신 국민들에게 오히려 긴축재정을 통해 고통을 안겨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회 논의를 통해 분명하게 바로 잡겠다"고 경고했다.

재정당국이 의도적으로 초과세수를 축소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부분에 대해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될 사안"이라며 "국가재정을 운영해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손실보상 50조 지원 공약에 대해선 "그야말로 재원 대책이 없는 것이다. 내년 대선이 끝나고 50조를 지원하겠다면 적어도 30조 이상의 국채발행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계속 국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터무니 없는 공약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일종의 매표를 넘어선 걸표행위"라고 일갈했다.

윤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제안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종부세는 부동산 부자와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전혀 망각한 주장"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대장동 특검' 여야 협의에 대해선 "화천대유와 관련된 4가지 부분의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윤석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부실수사, 하나은행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도 이익을 제대로 가져가지 않은 배임 여부, 박영수 전 특검 등 50억 클럽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민간개발 강요했던 세력들 주로 국민의힘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다"며 "검찰수사가 제대로 안 이뤄지면 오히려 저희가 화천대유 대장동 특검을 주장해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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