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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정경유착 해소 계기" vs "삼성 희생양 만들기"

등록 2017.01.16 15: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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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7.01.13.  photo@newsis.com

진보 성향 단체들 "법원서 영장 기각해서는 안 될 것"
 보수 측은 "대통령 유죄 만들려 기업 끌어들이는 것" 반대

【서울=뉴시스】심동준 이재은 기자 = 뇌물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뒤 "특검의 재벌에 대한 수사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며 "법원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발본색원해야한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을 시작으로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도 "삼성은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유일하게 직접 지원을 하고 국민연금까지 건드린 기업"이라며 "이런 정경유착 특혜가 사라져야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부회장이 위증을 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강하다"면서 "특검에서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가 과도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 혐의는 계열사 합병을 위해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국민연금의 찬성을 유도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면서 "삼성은 당시 뇌물을 건네지 않아도 합병을 성사시킬 수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을 구속한다면 대통령의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삼성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탄핵이라는 정치적 문제에 기업을 끌어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얻기 위해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모두 94억여원을 특혜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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