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중환 변호사 "朴대통령, '세월호' 직접적 책임 있다 보기 어려워"

안봉근·이재만 대해 "빨리 와서 증언해줬으면 좋겠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12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세월호 어린 학생들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오늘 재판에서 세월호 관련 언론자유 침해 부분 등이 어느 정도 소명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언급한 것은 어떤 취지인가.

 "홍 회장과 조 전 사장이 어떤 관련이 있진 않은가 추정한 것이 아닐까 싶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봤던 것이다."

 -오늘 변론기일 어떻게 평가하나.

 "오늘 재판에서 세월호 관련해 언론자유 침해 부분 등이 어느 정도 소명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세월호 어린 학생들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본다."

 -재판부가 세월호 참사를 박 대통령 자신이 처음 인지한 게 언제인지 답변이 부실하다며 다시 요청했는데, 대리인단은 답변이 적절하단 것인가. 추가 답변 안 할 것인가.

 "10시라고 돼 있다. 오늘 석명 요청서가 들어왔으니 답변할 예정이다."

 -강일원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어떤 도움을 언제까지 받았는지 물었는데, 한 달 넘게 답변이 안 되고 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무지하게 바쁘다. 기록 자체가 4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에 대해 증거인부를 해야 될 입장이다. 증인들도 중요 증인들이 계속 소환돼 증언하고 있다. 조금 지연됐을 뿐이지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자료는 받아뒀다. 좀 늦어진 것이다."

 -수사기록 등 자료는 진작 받았는데, 대리인단 측에서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인가.

 "그렇다. 한 2주 전에 받았다. 준비기일 과정에서 바로 답변 및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저희들로선 석명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인신문, 증거인부 등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받은지 2주가 넘었는데 지금까지 다 못 봤단 것인가.

 "4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그렇게 빨리 볼 수 있는가."

 -국회 측 대리인단은 어떻게 봤겠느냐.

 "저희들이야 모른다."

 -일부러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니다."

 -강 재판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빨리 제출하라고 했다.

 "다음주 중에 내겠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통화기록 확인했나.

 "지금 물어보고 있다."

 -어디에, 어떻게 물어본다는 것인가.

 "청와대 관계자에게 자료를 빨리 변호인단에 제출하라고 했다."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소재탐지가 안 된다고 한다. 재판부도 협조해달라는 취지인데.

 "저희들도 빨리 와서 증언해주면 좋겠는데, 확인해보니 퇴직한 사람들이라 연락이 잘 안 된다."

 -수사기록 증거인부는 아직 안하셨다고 했는데.

 "다음주 월요일까지 하겠다. 다음 주 월요일날 중요 증인이 2명(최순실·안종범)있고 화요일에도 증인이 많다.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힘들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 문서송부촉탁 신청한 취지는.

 "소송 전략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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