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전세계적 리플레이션 현상 확산 감안, 경제성장률 올려"

13일 통화정책방향 설명회 개최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낮아져"
 "하방 위험이 커지면 추가적인 재정 확장을 고려할 수 있어"
 "거시경제보다 금융안정에 더 유의해야"


 "외국인 주식투자 흐름 바뀌었다고 보긴 어려워"
 "선진&신흥국 개선 전망과 함께 전세계적 리플레이션 현상 확산"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방향 예단하기 어려워"
 "향후 고용상황 지금과 같은 확장성 갖기 어려울 수도"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최근 상황을 보면 거시경제보단 금융안정 쪽을 더 유의해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한 금융통회위원회 회의 이후 통화정책방향 설명회를 열고 "비은행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 미국 금리 인상,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보유 자산 축소 등 금융안정 위험 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출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개선된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확대됐고 그런 면에서 거시경제 하락 리스크는 많이 줄었다"며 "단 주요 교역국과의 여건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제약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배경은.

 "수출 회복세도 있지만 기술적인 요인도 작용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1% 상향 조정됨에 따라 레벨업 효과가 있었다. 또 IT 업종이 호조를 보이면서 관련 대기업들의 설비투자 실적이 상당히 늘었다. 앞으로도 투자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파악했다. 연초에는 소비심리가 많이 낮아져 있다고 지적했는데, 탄핵 이후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불확실성 이 부분도 개선됐다."

 -금리 인하 필요성은.

 "앞으로 물가 성장 경로를 고려할 때 금리인하 필요성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다만 대외 교역 요건을 둘러싼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를 지지하기 위한 완화 기조는 이어갈 방침이다."

 -가계부채 관련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 실제로는 부채 질이 더 나쁜거 아닌가.

 "어제 가계대출 관련 통계를 수정했다. 은행에 비해 비은행 금융기관의 통계 인프라가 많이 뒤쳐져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통계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상 전날 통계 정정도 비은행 금융기관의 통계 정확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대출의 질은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일부 상가·오피스텔·토지 등 비주택 부문을 구별했다. 항목간 조정으로, 전체적인 가계대출 총액은 변동이 없다. 비주택 담보대출의 차주 신용 등급이 주담대 보다 낮은 건 사실이지만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대출 채권의 건전성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통계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 환율조작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 드린적이 있다. 그건 당시 G20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다녀와서 그곳에서 느낀 분위기를 말한 것이다. 미국이 환율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터라 경계심을 늦추지 말자는 의미였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불균형에 대한 합의를 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인터뷰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만큼 한국의 환율조작국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단 미국이 환율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상황을 심층 분석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데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유념해서 살펴보겠다."

 -추경 필요성은.

 "경기가 회복세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크다. 국내 경제 상황이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 하방 위험이 커지면 추가적인 재정 확장을 고려할 수 있다."

 -수출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나.

 "국제통화기금(IMF)가 최근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상당히 우호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조건은 국내 경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경기가 회복세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전망이 밝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다. 경기 회복을 이끄는 설비투자와 수출 등을 보면 대외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

 -최근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데 투자 흐름이 바뀐건가.

 "그동안 외국인들의 주식투자가 꾸준히 이어졌고 지난달에는 그 규모가 확대됐다. 국내 기업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유입됐다. 다만 이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를 하고 있다. 이는 그간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요인도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 데 기인한다. 그래도 매도폭이 크진 않다.

 현 상황에서 외국인 주식투자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다. 채권자금도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고펀드, 중앙은행 등 공공자금의 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차익 거래 요인이 확대되면서 단기성 자금도 상당 부분 몰렸다. 외국인 주식과 채권 투자는 요인에 있어 차이가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떻게 보나.

 "최근에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금융시장에서 가격 변수 변동성이 확대됐다. 아직 구체적으로 현실화한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망을 수치적으로 나타낼 순 없다. 단 금융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높인 건 사실이다. 향후 전개 방향을 지금 예단하긴 어렵다."

 -글로벌 리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신흥국 경제 상황이 좋아질거란 전망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리플레이션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이번에 성장과 물가에 대한 기준 전망을 올렸다."

 -지난 1월 경제전망 하향 조정시 소비 위축을 이유로 꼽았는데.

 "국내 경제 상황을 보면 수출과 설비 투자가 회복세를 이끌고 있고 반면 소비는 저조하다. 실질 구매력 측면에서 보면 아직 크게 나아질 것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빠른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 목표에서 거시경제보다 금융안정이 더 중요해진 것 아닌가.

 "한은은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최근 수출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개선된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확대됐다. 그런 면에서 거시경제면에서 경기 하락 리스크는 줄었다. 그러나 주요 교역국과의 여건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남아있는 상태다. 비은행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 지속하고 있어서 가계대출을 계속해서 봐야하고 미국 금리인상, 연방준비위원회 보유 자산 축소 논의 등의 얘기도 나오고 있다.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해야 하는 점은 사실이다."

 -CDS프리미엄이 오르고 있다. 4월 위기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최근 외평채 CDS프리미엄이 다소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일부 영향을 줬지만 주된 이유는 국내 은행과 기업들이 해외 채권 발행 물량을 늘렸고, 그래서 한국물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헷지(손실 회피)를 위해 CDS 매입을 늘렸다. 상승폭이 크지 않아 이를 4월 위기설과 연계하는 건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득 증가를 위해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가계 소득은 수입과 지출 양측면에서 개선돼야 한다. 수입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서비스 산업 발전 등의 제약요인을 완화해야 한다. 규제 완화, 노동시장 구조 개혁 등이 시급하다.

 지출 측면에서 보면 가계부채 연착륙·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가계소득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사회전반의 구조개혁과 함께 추진 돼야 할 과제다. 한은은 이 과정에서 경기와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써 구조개혁의 기반을 조성하겠다."

 -미 연준의 자산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아직 주요국 중앙은행에서 자산규모를 축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 다만 미 연준이 자산규모를 축소하면 글로벌 유동성을 축소하고 그에 따라 신흥국 자금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연준이 정책금리 인상과 마찬가지로 자산규모 축소도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 시기와 방식 등을 시장과 충분히 소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 금리 오르면 우리 금리 상승 압박도 커지지 않나.

 "미국 금리 인상에 우리 금리도 상승하는 동조화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순 있다. 그러나 미국이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란 점, 국내 채권시장의 수요가 견조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승 압력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본다."

 -내외금리차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가 있다.

 "자금 흐름이라는 것은 내외금리차만 보는 게 아니다. 국내 경제와 물가에 대한 예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그 결과로 유출이 일어나는 것이다. 한가지 요인만 갖고 자본유출을 단정하긴 어렵다."

 -고용상황이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봐야하나.

 "3월에 취업자수가 많이 늘었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면서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줄었다. 단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낙관만 할 수는 없다. 경기 회복에 따라서 고용이 개선되는 면은 있지만 IT 업종의 주된 생산 기반은 해외에 있고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관련 업종 특히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어려울 수 있다. 향후 고용상황이 지금과 같은 확장성을 갖기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계오류가 반복되고 있다. 통계청의 진단을 받을 계획은.  

 "실무적인 문제라 파악해 보고 답변하겠다."

 -금리 인상 앞당길 가능성은.

 "국내 경기상황을 보고 금리 정책을 결정한다. 물가면에서는 우리가 정한 타깃범위에 접근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본다. 성장은 회복세를 보이지만 GDP갭을 보면 (올해)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거시경제 리스크가 줄었고 금융안정리스크에 유의해야 겠다고 본다. 금리 전망은 금일 발표한 전망대로 흘러갈지 국내 금융시장의 변화 등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시기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에서 주요국의 교역요건이 새롭게 등장했다. 어떤 의미인가

 "한·중 교역이 주된 이유 중 하나다."

 -성장률 전망을 0.1%포인트 올렸다. 전망 기법이 발전된건가.

 "당장 조정할 기술적 요인이 생겼고, 1분기 실적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를 올해 전망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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