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쌀 5만톤 해외원조…식량원조협약 국회 통과

【하동=뉴시스】김윤관 기자 = 지난 10월 17일 하동군에서 친환경 벼를 수확하고 있다. 2017.10.17. (사진=하동군 제공) [email protected]

식량원조협약(FAC) 가입동의안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아프리카 등 내년 국내산 쌀 5만톤 지원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내년부터 우리 쌀의 해외 원조가 본격화 된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식량원조협약 가입 동의안이 통과됐다.

식량원조협약은 미국, 일본, EU 등 1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목적의 식량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 협약이다. 회원국들은 연간 총 30억 달러 규모를 약정(올해 기준)하고 이에 따른 식량 원조를 이행하고 있다.

정부는 분쟁과 재해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수요 확대에 대응해 일시적 원조가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식량원조 수행을 위해 협약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

식량원조협약 가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FAC 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대외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한국은 내년에 460억원(4000만달러)을 개도국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정 이행 방법으로 내년도에 국산 쌀 5만 톤을 활용해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기아로 고통 받는 나라들에 원조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수원국 선정과 구체적인 지원 방식 등 원조 이행에 필요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조 실행 단계에서는 국제전문원조기구인 UN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을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분쟁이나 자연재해, 전염병 등으로 인도적 지원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식량원조협약 가입은 국제사회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ODA 대비 인도적 지원 비중은 전체 예산의 1.9%(2015년 기준)에 불과하는 등 OECD 국가 평균 6%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협약 가입으로 내년에 식량 원조를 지원하게 되면 1.7% 포인트 상승이 예상된다.

또한, 쌀 생산량 증가 및 수요 감소로 인해 매년 20~30만톤의 잉여물량을 해소하는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만톤 원조시 1만 ha의 농지를 휴경하는 효과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게 된 최초의 국가로 국제 원조 성공사례의 모델이 돼 왔다"며 "특히,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통해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식량원조 국가들과 함께 국제 식량원조 정책 방향을 이끌어 가는 주요 식량원조국으로 국격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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