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나바로 "무역전쟁 없이 관세 부과 가능…지재권 도둑질 中 처벌"

"트럼프 대통령, 자극 피하기 위해 노력"
"中 지재권 침해에 300억 달러 관세…부당한 관행 시정"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 중 대표적인 보호무역론자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15일(현지시간) 세계 무역전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도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나바로 국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의 경제·안보 이익을 위해 행동을 하고 있으며, 자극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맹들은 (관세 부과 조치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됐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우리의 자기방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며 "이것(관세)는 잘 진행돼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그는 유력한 용의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지금 현재 (무역 환경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나바로 국장 은 이달 초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 발표 이후 무역과 관련한 거친 대화가 예상되지만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게 조금 더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는 확고하지만 유연하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와 엄청난 규제 철폐를 통해 에너지 부문을 재건하고 있으며,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무역 환경을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임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대해서는 "나는 그가 매우 똑똑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여기(백악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환영할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도 예고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현지 파트너에게 기술을 이전토록 하는 법률 등을 문제삼으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산 제품에 300억 달러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바로 국장은 "앞으로 몇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조사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권고안을 받게될 것"이라며 "이것은 부당한 무역 관행을 다루기 위해 대통령이 용감하게 취해야 할 단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입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가 미국의 가계 소득과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장의 지적에 대해 "나는 월스트리트의 어느 누구도 중국의 '지재권 도둑질'을 처벌하기 위한 조치에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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