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기 어려운데"… 재계, 대선주자들 '법인세 인상' 시사에 잔뜩 긴장

주요 대선후보들, 22%인 최고세율 인상 방침
기업들 "투자 위축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

【서울=뉴시스】산업부 기자 = 대통령 후보들의 법인세 인상 시사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투자 위축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14일 정치권 및 재계에 따르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하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등 주요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향후 법인세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상당수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현재 최고 22%인 법인세율에 대해 주요 정당 후보들은 증세 필요성을 제기하며 그 수단으로 법인세 인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후보는 "법인세 명목세율 25% 인상이라는 것은 발표 공약에 있다"며 "우선 부자증세 부터 해야 한다. 고액 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실효세율 인상,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받겠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후보는 "증세해야 한다"며 "중부담중복지는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에서도 밝혔다. 그런데 순서가 있다. 국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밝혔던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법인세는 법인소득이 많은 대기업한테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이에대해 "법인세를 많이 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경쟁력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우려했다.

 또 법인세 인상이 그 부담은 대부분 일반 주주들에게 돌아가고 협력업체나 종업원의 임금, 재화나 서비스 가격에 반영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기침체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경기회복을 더디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는 현재 최고 법인세율이 미국(35%) 일본(25.5%) 등 OECD 주요 국가보다 낮지만 한국의 무역경쟁국인 싱가포르(17%), 홍콩(16.5%) 등의 세율보다 높다는 입장이다. 

 A대기업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악화된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불경기 속에서 법인세 인상은 이런 세계적인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금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는 규제철폐 등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대기업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산업 구조의 특성상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만 법인세를 올린다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등이 어려워 질 것"이라며 "최근 반기업 정서와 맞물려 정치권에서는 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난해 법인세수는 전년보다 훨씬 증가한걸로 안다"고 말했다.

 C대기업 관계자는 "실제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라고 사회적 요구를 하며 법인세도 높이겠다는 건 기업의 경영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인다"며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시 투자위축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상의는 국회에 법인세율 인상 유보를 호소한 바 있다.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면 세수와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불경기에 증세하면 경기 후퇴가 우려되고 ▲국제적 법인세 인하경쟁에 역행하며 ▲입법 의도와 달리 중장기 세수감소 ▲최고 복지인 일자리 감소 ▲증세 실질 부담은 소액주주 등 국민 몫이라는 결과가 예상된다는 '법인세율 인상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늘리려는 구상은 증세 경기위축 효과 때문에 중장기 세수총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1.13%포인트 하락한다는 연구결과와 법인세수가 극대화되는 최적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3%라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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