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은, 기준금리 7개월째 1.25% 동결…"불확실성 여전"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17.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지난 6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끌어내린데 이어 7개월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한은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묶어둔 것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거론되는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높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실 지난달 1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도 '금리 동결'은 예고됐다.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입을 모으며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주열 총재 역시 최근 들어 "재정정책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수 차례 밝혀왔다.

 시장에서도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예상이 압도적이었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1.25%인 기준금리가 이달에도 동결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설문응답자 100%는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달에는 98%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하방 리스크 등이 금리인하 기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증가 문제 등이 금리인하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금투협 측은 분석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 악화에 대통령 탄핵 가능성 등 정치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미 차기 행정부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정책방향,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의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

 미 연준은 지난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당초 예상대로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올해 3차례의 인상을 시사하며 시장에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현지시간) 이뤄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관심을 모았던 인프라 투자 확대, 규제완화, 감세 등 재정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이뤄지지 않아 시장에 불안감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날 트럼프 기자회견의 영향으로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증시가 하락하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며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이밖에 1300조원을 넘어 끊임없이 몸집을 불리는 가계부채도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을 이끈 주요인으로 꼽힌다.

 전날인 12일 나온 '2016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 3조5000억원 늘어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감소 추세가 일시적 현상일지, 계속해서 이어질 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한은이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통화정책과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또 가계부채 문제가 의미있는 진전을 거두기 전까진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을 풀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과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변화 가능성 등 대외요인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대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와 원화 약세 또한 추가 통화완화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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