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기해야" "정책 신뢰성 떨어지면 안돼"

전문가들 '文정부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에 엇갈린 반응

"현실화율 로드맵 아니라 증세 로드맵…폐기 못하면 동결이라도"

"정책효율성, 예측가능성 위해 로드맵 필요…개편해서 가져가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 등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동결하고,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로드맵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과 정책 신뢰성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내년도 공시가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도입했던 정책의 수정이 필요했다는 점에서는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에 임시로 도입했던 방안을 연장 적용하는 것이지만, 현재 시세보다는 낮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인 만큼 로드맵에 대한 재검토·수정·보완은 꾸준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거래 활성화까지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로드맵은 공정한 공시가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 기대와 실제 공시가가 괴리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게 현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로드맵의 완전 폐지' 가능성도 열어놓고 재검토해 내년 하반기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전날 열린 공시가 관련 공청회에서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실화율 로드맵이 아니라 증세 로드맵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하고, 못하면 동결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창신동에서 다 쓰러져 가는 한옥을 보유했다고 기초수급에서 탈락하는 일이 있었다"며 "로드맵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고 전체적인 균형 논리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나치게 강화된 부동산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정상화하자는 국정과제에 비춰보면 전 전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1차적 검토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미 법률로 정해진 로드맵이 도입된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제도를 만들었다 없앴다 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공시가격 조사평가 실무를 하고 있는 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강춘남 감정평가사는 공청회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국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도 로드맵은 필요하다"며 "실무자로서 2024년 공시업무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공시가격이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에서 로드맵을 도입한 이상 시장 환경이 변했다고 이를 폐기하면 정책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현실화율을 수정하는 등 개편해서 로드맵은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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