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잃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中처럼 법제화되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는 윤석열 정부 공약

중국은 법령규제, 일본은 자율규제, 미국은 규제 없어

[서울=뉴시스]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이 회사 측의 확률 조작을 비판하며 트럭 시위를 하는 모습(출처=온라인커뮤니티 인벤)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처럼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법제화 논의는 지난해 한 대형 게임사의 인기 게임에서 유료 아이템 획득 확률 조작 논란이 불을 지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까지 "게임 이용자에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감시하겠다는 방안이다.

현재 게임 3대 강국 미국·중국·일본 가운데 법률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곳은 중국 뿐이다.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처럼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규제가 없다.

국내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준수해 게임 이용자들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제화 추진을 막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 확률형 아이템 규정 안 지키면 판호 발급 제한

6일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공개한 '글로벌 정책환경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온라인 출판서비스 관리 규정'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고 있다.



중국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는 가능하나, 온라인 출판서비스 관리 규정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 판호 발급이 제한된다.

중국 규정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은 백분율로 표현하면 안 되며, 몇 번 시도해서 나올 수 있는지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중국 문화부에서 언급하는 인터넷 네트워크망을 활용하는 모든 온라인·모바일 게임이다.

미국은 無규제…일본은 자율규제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가장 느슨한 곳은 미국이다. 관련 법령 부재로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법적인 리스크는 없다.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등급표기 시 '랜덤 아이템 포함(Includes Random Items)'이라는 내용 정보를 기재하면 된다. 자율규제도 없다.

일본만 한국과 유사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온라인게임협회(JOGA) 가이드라인에 따라 게임사들이 자율적으로 유료 아이템의 획득 확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경품표시법에 따라 '컴플리트 가챠'의 적용만큼은 금지하고 있다. 유료로 구매한 확률형 아이템의 특정 아이템 혹은 캐릭터 등을 수집해야 최종 결과물을 획득할 수 있는 방식은 사행성 요소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05. [e-mail]

韓 자율규제 실효성 논란…법제화 가능성↑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논란은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이슈다. 특히 지난해 넥슨의 인기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아이템 획득 확률 조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율규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법제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공약했던 내용이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바 있다. 지난 2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서도 아이템 확률 공개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자율규제 폐지 압박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한층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 장비·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최근 발표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를 보면, 감독 대상인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 가운데 20개 게임이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에 ▲드래곤플라이의 스페셜포스 ▲마상소프트의 프리스톤테일 ▲마상소프트의 DK온라인 ▲조이시티의 프리스타일2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오리진 등 한국 게임이 5개나 포함됐다. 

그런데도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영업 비밀"이라는 논리를 세우며 법률로 규제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학계에선 자율규제 무용론을 제기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은 "그동안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시행돼 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포함된 게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에서 게임특위원장을 맡았던 하태경 의원도 "기존의 가장 큰 문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너무 낮게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었다"며 "조작이 있었다면 사기범 범죄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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