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 산업 규모·실적 늘었는데…"정부 지원 예산 31.8% 깎여"

윤영찬 의원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예산 4114억서 2805억으로 줄어"

"내년 예산도 558억으로 삭감…트렌드만 쫓아선 초거대 AI 미래 장담 불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3.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AI(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산업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실적 또한 증가했지만 올해 예산이 기존 계획 대비 30% 이상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데이터 활용 수요와 실적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AI 데이터 구축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국정감사에 출석한 황종성 NIA 원장은 "현재 트렌드가 초거대 AI라 기존에 하던 데이터셋 구축사업, 라벨링이 필요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는 언어모델에 국한된 것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머신 러닝을 하는 기업이 많은 현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데이터셋 구축 사업은 중소·스타트업 등 데이터 자원이 필요한 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LLM(거대언어모델)을 구축하는 초거대 AI 대기업의 사례를 들며 해당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LLM을 하는 회사 또한 정교하게 정제된 데이터가 필요한 만큼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2020년부터 6년간 총 2조5000억원을 투입해 1300종의 데이터셋을 구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3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총 예산은 2805억원(150종, 종별 단가 18.7억원)으로, 당초 계획이었던 4114억 대비 31.8%가 감소했다.

이에 더해 2024년 예산마저 대폭 삭감돼 558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급격히 늘어나는 수요와 데이터 활용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과도하게 축소된 셈이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2025년까지 1300종의 데이터셋을 구축하기로 했던 애초의 사업 목표가 사실상 달성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민간기업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인 데이터 바우처사업, AI·클라우드 바우처사업 역시 대폭 축소됐다. 데이터, AI, 클라우드 바우처의 수요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가 나오는 시점에서 최고 예산 규모였던 2022년 대비 25% 규모로 줄었다.

윤 의원은 "ICT 분야는 기술 트렌드가 계속 변하는데, 트렌드만 쫓아가서는 지금의 초거대 AI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며 "급변하는 추세에 맞춰 예산을 일부 조정할 수 있지만, 전 정권 지우기 차원에서 큰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예산 삭감은 윤석열정부가 표방하는 디지털 강국이라는 국정 운영 철학과도 맞지 않으며, 오히려 AI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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