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최저임금 인상, 기업활력 잠식…경제회복 늦춰"
내년 최저임금, 2.5% 인상된 9860원
중견기업계, 입장문 내고 "안타깝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논의 끝에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는 최종안으로 각각 1만원(3.95% 인상)과 9860원(2.5% 인상)을 제시했다. 결과는 사용자 안 17표, 노동자 안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인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 뉴스를 바라보고 있다. 2023.07.19. [email protected]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사용자안' 여부를 떠나 국부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활력을 잠식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KDI(한국개발연구원)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상저하고의 희미한 전망이 간신히 되살아나고 있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은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중차대한 모멘텀"이라며 "많은 중견기업의 도전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올해 110일 역대 최장 심의가 상징하듯 매년 거대한 두 진영의 싸움으로 왜곡된 채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혁신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터부시돼 온 업종별,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 차등 적용을 포함해 근로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핵심 경제 주체로서 기업의 활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본과 노동, 임금과 소비의 순환으로서 경제에 관한 상식에 입각할 때 적대적 제로섬 게임이 아닌 일자리와 소득, 기업 투자 확대와 산업 경쟁력 제고의 촉진제로서 최저임금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현안의 해법을 찾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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