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이직' 직원에 전직금지 소송…승소한 '이 기업'

경쟁사 이직으로 영업 비밀 등 유출 우려

"일부 기업 잘못된 기술탈취 관행에 경종"

[서울=뉴시스] 율촌화학 CI. (사진=율촌화학 제공) 2023.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종합 소재 전문기업 율촌화학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전직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회원사 율촌화학이 10년 이상의 재직 기간 중 2차전지 파우치 필름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국내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을 상대로 한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수원지방법원은 율촌화학이 직원 A씨에게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직원 A씨는 2025년 3월17일까지 율촌화학에 1일당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했다.

율촌화학은 앞서 직원 A씨의 경쟁사 이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에 관한 영업 비밀이나 핵심 전략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직원 A씨를 상대로 올 6월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율촌화학은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 사업의 성장성과 기술 보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A씨를 포함한 중요 기술 담당 직원들과 '영업·기술 비밀 보호 및 경업 금지 약정서'를 체결했다"면서 "A씨가 퇴직일로부터 2년간 경쟁 업체로 전직하지 않을 '약정' 상 의무를 위반해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공정경쟁을 무너뜨리는 일부 기업의 잘못된 기술탈취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 산업 전반에 공정 경쟁 문화를 확산하는 데 작게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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