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역·고속道…충북 대선 이슈 결론 줄줄이 다음 정부로
1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공단)의 세종역 신설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KTX선로용량 확충 연구용역 최종 결과가 이달 말 나올 예정이었다.
세종역 신설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연구용역은 그 결과에 따라 충청 지역 대선 민심을 크게 뒤흔들 수 있다.
그러나 연구용역 결과 보고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역 신설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에 반대하는 충남·북 민심이 크게 동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역 신설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 국회의원과 같은 당 이춘희 세종시장의 공약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를 가리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다.
최근 충북을 방문했던 대선 주자 대부분은 이 '뜨거운 감자'를 제대로 만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경선 주자였던 충남 출신의 이인제 전 후보만 결사 반대 입장을 내놨을 뿐이다.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모든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세종역 신설을 반대하고 상생 방안을 지지할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원하는 수준의 답변을 하지 않는 후보 낙선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경고도 나왔다.
그러나 청주를 찾았던 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등은 세종역 신설 찬반 견해를 요구하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충청과 세종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두루뭉술한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대선 후보 사이의 유불리를 떠나 지역 갈등을 야기 중인 민감 사안에 관한 섣부른 결론은 차기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연구용역 결과 발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역과 함께 충북과 세종시의 갈등 요인으로 부상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세종 구간 노선 문제 역시 결론은 대선 이후 다음 정부의 몫이 됐다.
국토부는 애초 이달부터 3자 공모를 추진키로 했다가 이를 대선 이후인 6월로 연기했다. 민자 고속도로는 관련 법에 따라 3자 공모를 통해 접수한 노선과 원안 노선을 비교 평가한 뒤 최종 안을 선정해야 한다.
도와 청주시는 GS건설이 제시한 원안 노선을 청주 쪽으로 일부 수정하는 2개의 대안 노선을 만들어 지난 10일 국토부에 건의했다. 안성에서 서세종으로 연결된 원안을 청주 쪽으로 옮겨 고속도로가 청주를 경유하도록 하자는 게 건의의 골자다.
반면 세종시는 원안 추진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대선 후보 또는 차기 정부는 세종시 민심과 충북 민심의 사이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을 확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도의 최대 숙원인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 사업 추진 여부도 대선 이전에는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이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추진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4월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1년 정도면 결론이 나오는 것이 보통인데도 KDI는 "기한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상습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충북 구간(호법~오창~남이) 확장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2008년 KDI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서울~세종고속도로 신설 계획이 나오면서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국회는 "사업타당성 재조사가 끝나는 대로 우선 추진하라"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 상태다. 최근 도는 이 사업을 충북 지역 19대 대선 공약 건의 과제로 채택해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부나 관계 기관들이 대형 국책 사업의 진퇴나 방향 설정을 다음 정부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대선 주자들조차 명쾌한 입장이 아니어서 선거에 지역 민심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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