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필응 시의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선공약에 반영해야"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논란을 빚고 있는 대전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중앙정부 개입과 각 정당 대선 공약 반영 노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시의회 안필응(바른정당·유성3) 시의원은 제2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사유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는 토지 소유주와 공원 조성을 원하는 주민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해 사회적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도시공원은 지방정부 사무라는 논리로 예산 지원을 거부하고 재정 범위에서 조성이 불가능한 시설은 해제하라는 방침"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민간사업자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 미집행 공원 21곳 중 그나마 4곳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에 따라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지만 보상하지 못한 공원의 경우 공원 지정을 해제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공원 문제를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사무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앙정부와 협의에 나서고 각 정당의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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