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마을활동가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삭감 철회하라"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마을 의제 해결 기회"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마을활동가단체들이 대전시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삭감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마을활동가포럼과 동구마을넷, 서구마을넷, 유성구마을공동체네트워크, 중구마을넷 등은 27일 공동 성명을 내어 "시민의 참여와 권한을 무시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올해 200억원으로 책정된 예산규모를 100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5개 자치구에 이를 통보한 상태다.   

이들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보장되는 제도로서, 재정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 등의 비효율적인 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7년 200여개의 시민제안 사업 신청 건은 5년 뒤인 2021년, 2000여개 이상 증가하는 성과로 이어졌고, 사업비도 30억에서 200억으로 확대되면서 자치단체가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마을의 의제들을 해결하는 기회가 됐다"고도 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까지 받았다"면서 "예산이 절반으로 축소된다는 것은 이미 시민들이 제안해 결정된 지역 의제들이 일방적으로 축소되거나 사라진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7월은 5개 자치구 마을마다 의제를 발굴하고 함께 결정하는 주민총회가 이미 진행했거나 준비 중인 시기"라며 "총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황당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예산 축소를 감행하려는 이장우 시장과 지방 의원들을 규탄한다"며 "주민참여예산 축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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