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블랙홀' 광주·전남 현안 법안 장기표류하나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인용 결정에 따라 5월 조기 대통령 선거가 가시화되면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광주·전남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요 법안의 운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의 최대 이슈인 '님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제창을 위한 5·18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발의됐지만, 수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기대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 문턱 조차 넘지 못했다.

 광주 군공항 및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과 관련된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 개정안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면세점) 설치와 관련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육성·지원하는 '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별법'과 해양융복합벨트 조성과 관련된 해조류산업 육성안,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안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들 주요 법안의 국회 처리 전망은 어둡다.

 여·야 4당의 합의로 3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조기 대선에 따라 정치권이 `대선 블랙홀'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국이 대선 정국으로 조기 가열되면서 3월 국회가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조차 열리지 못하는 등 개점휴업 상태도 점쳐지고 있다.

 여,야는 현재 3월말, 4월초까지 대선 후보 선출에 나설 것으로 보여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력 발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대선 정국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지역과 관련된 주요 법안의 통과를 기대했지만, 수포가 되면서 대통령 파면, 조기 대선 가시화 등 3월은 더욱 팍팍해졌다"면서 " 여,야간 견해차가 큰 쟁점 법안은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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