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험지 유출 의혹' 국민권익위 신고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의혹과 관련, 10일 특정 동아리반에 제공된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했다는 학교 측 해명과 달리 사실상 그대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가 시험 한 달전 미리 배포된 유인물, 사진 위가 실제 기말고사 출제문제. 2019.07.10goodchang@newsis.com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의 한 사립고 시험지 유출 의혹과 관련해 교육시민단체가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10일 기말고사 시험문제 일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모 고등학교를 국민권익위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에 정식 신고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5일에 치러진 기말고사 3학년 수학문제 중 5개 문항이 기숙사생이 주축이 된 특정 수학동아리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더 이상 학생들이 교내에서 각종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해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권익위에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또 학교 내규와 교육청 지침, 국가인권위 권고 등 명문화된 각종 규정을 위반한 사례, 여기에 그동안 접수된 제보 내용들을 묶어 권익위에 함께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가 주목한 부분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 ▲시험의 공정성을 해친 형법상 업무방해 행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 ▲국가인권위 권고(내신 우수자 위주 기숙사생 선발과 심화반 운영 금지) 불수용 등이다.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문제를 일으킨 학교와 관계자를 엄벌하고 조사에 어려움이 있거나 미진할 경우 대검찰청과 경찰청, 감사원, 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과 공조해 수사 의뢰나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청 감사 결과, 이 학교에서는 기말고사를 한달여 앞둔 지난 5월 중하순께 특정 수학동아리반 학생 31명에게 고난이도 문제와 답안지가 제공됐고, 학교측은 제공된 문제를 변형없이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확인됐고, 학교 측은 거짓 해명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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