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위해 과감한 면책 적용

경제위기 대응 지원 감사운영방침 시행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16일 화상회의로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대책본부 구성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0.03.16. [e-mail]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방침’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무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익 추구 등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폭넓게 면책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피해업종 긴급지원, 취약계층 긴급 복지 등 경제위기 극복 및 코로나19 방역대응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걸쳐 면책을 과감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규정과 매뉴얼에 얽매이기보다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신속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기 위한 업무처리는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선례가 없다'거나 '관계 규정이 미비하다'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방역대응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향후 감사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불법 정보 유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관련수칙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영근 시 감사위원장은 "공직자의 모든 역량이 위기 극복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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