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0일]中企·소상공인, 아쉬움 속 관망세···장관 공석 언제까지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중소기업계는 문재인 정권 출범에 큰 기대를 걸었다. 여전히 을과 약자의 편에 서서 ‘중기 대통령’이라는 별명에 어울리는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취임 100일째를 맞아 조심스러운 관망세 기조가 흐르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청의 부 승격으로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가 야심차게 출범했지만 여전히 수장인 장관의 자리는 공석이다.

철저한 인사 검증을 갖겠다는 청와대의 뜻이 있지만 출범 초기 ‘힘 있는 중기부’를 기대했던 이들은 자칫 초기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만 보면 분명 중소기업계에 호재다. 전망대로 여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책을 발표하며 ‘공정한 경쟁과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만들기’에 집중했다.

우선 내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적합업종 사업조정 권고기간 역시 연장하기로 했다. 복합쇼핑몰은 내년부터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을 받는다.

판매수수료 공개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명시, 판매분 매입 금지 등의 유통규제 대책을 통해 중소업체의 권익보호도 강화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창업기업에 4000억원, 시설투자기업에 2000억원, 자금애로기업에 2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70%를 추석 명절 전까지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적극적인 추진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살짝 다르다. 취임 100일밖에 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더라도 중소기업계의 긍정적인 체감은 크지 않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적 악재가 발생해 울상이다.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심각한 경영 차질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에선 사업 철수를 예고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10명 중 9명은 종업원 수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 정부의 당초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총 532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업계 실태조사’에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종업원 감축 필요 유무’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68.1%(356명)가 ‘매우 그렇다’, 24.3%(127명)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92.4%가 종업원을 줄일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이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해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4조원으로 확충하고,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2.3~2.7%)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2020년 2조원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 2배인 4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것 마저도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고, 무엇보다 실효성에 갸우뚱하는 이들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그럴듯한 정책 발표보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관심이 중요하다”며 “일례로 최저임금은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실감할 수 있는 변화다. 최저임금 인상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 세밀한 검토와 평가로 기타 대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출범한 중기부도 보름 이상 수장을 찾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코어 부처’로 불리는 중기부의 장관 인선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계과 소상공인업계의 전망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초대 장관으로서 강한 리더십을 지닌 인물을 원하고 있다. 청와대는 조만간 중기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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