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행정망 마비에…'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개편 속도낼까

과기정통부, 1000억원 이상 사업 허용 등 개선안 조만간 발표할 듯

업계 찬반 의견 엇갈려…"공공SW 제도 개편과 맞물려야" 지적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방문객들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2023.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 행정전산망이 사흘간 마비된 원인 중 하나로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관련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대형 공공SW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허용 등 제도 개선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은 올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선정한 과제이기도 하다.

현재는 국가안보, 신기술, 민간투자형 사업 등을 제외하고 SW사업 금액과 상관없이 상출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형 공공SW 사업의 경우 대규모 시스템통합(SI) 수행이 불가피하고 품질 문제가 국민 생활과 편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 왔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 6월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오류 사태가 거론된다. 당시 교육부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나이스를 예외 사업으로 달라고 요청했으나 과기정통부가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 1000억 이상 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

과기정통부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 올해부터 국무조정실과 본격 추진해 온 제도 개선 방안을 6월 30일에 발표했다.

핵심은 SW진흥법 개정을 통한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 대기업들의 참여 허용이다. 대형 사업에서 대·중견기업간 경쟁을 활성화해 품질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발주 기관과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대·중견기업 참여제한 대상 SW사업에서 설계·기획 사업을 제외할 예정이다. SW사업의 설계 미흡으로 인한 잦은 과업 등이 품질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중소기업 참여지분율과 등급체계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기술성 평가시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참여율에 따라 5개 등급으로 평가했다. 참여율이 50% 이상이면 5점 이상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주사업자 지분율을 낮춰 전체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저하시키고, 기술력 위주의 평가 제약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등급체계를 3개로 줄이고, 중소기업 참여지분율 40% 이상 시에 최고등급을 부여하고 상생협력 배점은 3점 이상으로 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형 공사' 범주에 1000억원 이상 공공SW사업을 포함하고 5인 이하로 제한했던 컨소시엄 구성원 수를 10인 이하로 늘리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도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바꾼다. 참여 주체별 역량에 맞는 적절한 역할 배분과 수행 기반 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엇갈리는 업계 의견…과기정통부, 의견 조율에 진땀

다만 업계 반발에 따른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반년이 다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사업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참여한다 해도 안정성을 담보하긴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중소·중견 기업들이 그간 역량을 쌓아왔고, 오히려 대기업은 참여 제한으로 공공 SW를 담당해왔던 전담 인력이 빠져나간 상황이라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잇따라 문제를 일으킨 우정사업본부의 차세대금융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대기업들이 참여한 SW사업들이다.

대기업 입장에서도 불만이 많다. 10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SW 사업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1000억원 이상 사업(293건) 중 1000억원 이상은 19건(6.5%)에 불과했다. 예외 인정률도 16건(84.2%) 수준이었다.

근본적으로는 공공SW 사업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의 기술·가격 입찰제도는 기술 비중 80%, 가격 비중 20%로 평가하는데 사실상 가격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어 결국엔 적정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돼 품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예산 현실화가 요구되는 이유다.

잦은 과업변경 또한 문제로 거론된다. 앞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으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실제 수행사들이 요구하는 계약변경, 금액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예산이 삭감된다고 지적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예산 구조상 공공SW 사업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그러다 보니 관련 인력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유수 IT업계로 상당수 유출됐고, 이는 비숙련 인력을 채용해 투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업계 의견 종합해 세부 사안을 조율하는 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을 위해 토론회 이후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업계의 의견을 들어왔고, 이를 반영한 종합안을 연내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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