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신천지, 코로나19 확산의 숙주…집회 강행시 공권력으로 막아야"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긴급현안 질의 답변

"집회, 본인의 건강 해치고 국가 행정낭비 초래"

"서울시, 신천지교 사무실 4곳 폐쇄 후 행정조치"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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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서울·청계광장 등에서 집회금지에 협력해야 하지만, 만약 강행한다면 공권력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91회 임시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강동길(더불어민주당·성북3) 의원의 집회 강행의지를 보이는 단체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민주사회에서 건전하고 건강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집회 금지 조치에 협력해야 하는데, (현 상태에서)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 국가의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서울 모든 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금지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의에 "코로나19의 특징을 살펴보면 치사율은 낮은데 사망에 이르는 분들이 대체로 어르신들이거나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며 "광화문에 집회들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연기 중인데 매주 토요일에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회 과정에서 혹은 인근에서 식사하면서 감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 관리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시장의 권한이 의무규정으로 돼 있다"며 "그럼에도 참여자들이 집회를 강행한다면 300만원의 벌금도 물겠지만, 서울시 자체적인 물리력으로 한계가 있어 경찰청의 협력을 받아 금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 내 신천지교의 신자와 예배당 현황 등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 내에는 4군데의 장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서울시는 이를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행정조치 중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는 신천지교가 대규모 코로나19 확산을 퍼트린 숙주처럼 되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한 명이 대구 신천지교 예배에 참여했다가 서울에 와서 확진이 된 경우도 있다"며 "저희들이 경찰이나 지역사회의 협력을 얻어 (또 다른 신천지교의 장소가) 파악이 되면 조치를 취하고, 충분히 방역조치 된 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과 관련해 "심각 단계를 선포하기 위해선 지역사회 전파가 되거나 또는 전국적 확산이 되는 등 2가지 중 한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됐다고 봐야하고, 정부에 격상 건의를 할때도 지역사회 전파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생각에 심각단계로 선언해 강력한 방역대책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라며 "아마 정부는 심각단계가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신중한 것 같은데, 대구지역 등에서 하루에 50명씩 쏟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심각단계로 가는걸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자체적으로 특별관리지역 관리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지적에 "서울은 밀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꼭 어느지역을 (관리하기가 ) 쉽지 않다"며 "서울시 안에서 특별관리구역을 선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으로 시민정책제안을 수용하는 것과 관련된 제안에 "시는 시민들의 실시간 목소리와 민생 현장의 어려움 등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도 상시적으로 좋은 제안, 문제들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묻는 질의에 "현재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예비비 활용해 정책펼치고 있다"며 "233억원의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5000억, 특별교부금 56억원 등 총 5289억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약 4000억원이 남았고, 예비비 잔액은 1200억원정도 있다"며 "필요하다면 시의회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처별 필요성과 관련해 "만약 검사를 거부하거나 격리를 거부할 경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현재 검사를거부할 경우엔 이게 어떤 벌칙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대구 등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련해 "서울시는 메르스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과 전문성 갖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방역물품이나 의료 장비, 이런걸로 도울 수 있는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향후 중국에 대한 지원계획을 묻는 질의에 "감염병엔 국경이 없다"며 "중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도 안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하지만 동시에 가능하다면 중국을 돕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이 우리의 제1무역 파트너인데,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통해) 관광 등 수출의 과정에서도 경제적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2)의 '방역대책의 전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개념정의를 질병관리본부에 맞출게 아니라 서울형 개념정의를 새롭게 하라고 지시했다"며 "'누구라도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면 거절하지 말고 다 받아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감염병의 경우 질본이 컨트롤 타워다. 2015년 메르스 당시에는 아예 중앙정부가 컨트롤 타워 기능을 잃어서 서울시가 나선 것이었다"며 "현 정부는 시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이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역학조사관 부족 등의 서울시의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방안과 관련해 "메르스 당시 백서를 만들고 계획한걸 다 했어야 하는데 그게 흐지부지 된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감염병 지원센터, 역학조사실을 따로 만들어서 10명 이상을 두는게 좋겠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정부기관에도 (이런 연구센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1000만 인구를 가진 서울시라면, 별도의 감염병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아울러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과 관련해 "서남대학이 폐지되면서 서울시립대가 1000억원 정도를 투자해 의과대, 간호대, 보건대학원 등을 인수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복지부가 사실은 가져가버렸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도 12개 시립병원이 있고 이곳에 전문의료인력을 공급하려면 이런 의과대학이 있어야 한다"며 "수도권에는 신규 의과대학 설립, 증원이 어렵기 때문에 예외적인 규정 둬야 하는데 아직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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