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 先종전선언 요구로 폼페이오 방북 무산"

"남북연락사무소, 유엔 제재 사항 아닌 것으로 판단"

"北 석탄 반입, 지난해 10월 靑 국가안보실에 보고"

"비핵화 1차 목표, 전체 60% 폐기…공식의견 아냐"

"특활비, 투명화 작업 중…국회 통제 성실히 받겠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신현수 기조실장, 서 원장, 김상균 2차장, 김준환 3차장. 2018.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국가정보원은 2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무산과 관련해 "북한이 선(先)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 1단계 목표는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60%를 폐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서훈 국정원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방북 취소와 관련해 김 의원은 "폼페이오가 왜 북한 방문을 안 가게 됐냐고 물었을 때 국정원장이 북한의 경우 선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했고 미국은 선 비핵화 선언을 하라는 것이 충돌됐기 때문에 못 가게 됐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은재 의원은 "국정원장이 '미국에서는 비핵화 리스트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종전선언을 먼저 하라고 요구했다'고 답변했다"며 "종전 선언에 미군 철수가 들어간 거 아니냐고 의원이 물었을 때 국정원장은 '답변할 게 아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 비핵화 1차 목표로 최소 전체 핵의 60%를 폐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원의 비핵화 1차 목표와 관련해 구체성은 없었다"면서도 "의원들이 '핵탄두가 100개가 있다면 60개를 제거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국정원장이 '그 정도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 국정원장의 답변은 100개 다였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해 취재진이 60%는 국정원장이 그렇다고 한 것이지 정부 혹은 한미의 의견은 아닌 것이냐고 묻자 김 의원은 "그건 (정부 측 공식의견)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남북연락사무소가 유엔 제재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장이 남북연락사무소가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장은 남북사무소 개설과 관련해 심도 있는, 상시적인 연락을 하기 위한 것이고 20~30명 인원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며 "비핵화 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고 했다.

  국정원은 또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 반입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북한 석탄 문제에 대해서 언제 알았느냐고 물었더니 국정원장이 '지난해 10월에 알아서 관계기관에 다 통보했고 국가안보실에도 보고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장이 국가안보실 보고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갈음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이 아니다는 의미'라고 우리에게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특수활동비(특활비) 투명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보위에서 '특활비를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했더니 국정원장이 '예산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초부터 통제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최근 북한 동향 등 브리핑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그는 "국정원장의 말에 따르면 예산집행통제심의위는 부서 단위와 정무 단위로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집행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특활비 축소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국정원장이 '축소하지만 다른 부처 특활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문제'라고 답변했다"며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은 전환하고 안보비로 전환할 것은 전환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투명화 시키겠지만, 국정원 예산 사용의 기본 원칙은 내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이 국회의 통제를 성실히 받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북한 동향과 관련해 김 의원은 "국정원이 4월20일 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해 경제 핵 병진 노선을 종료하고 경제건설 총 집중노선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북한은 수력발전소 건설 등을 실천 과제로 제시하고 사회주의국가 경제시찰단 파견을 준비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북한 올해 식량 확보량은 480여만t으로 총 수요량의 85%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북한도 올해 폭염으로 온열 질환에 따른 인명사고와 함께 농축 수산물 고온 장애, 산업생산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가뭄지원 총동원 등 특급 재해 수준의 대책을 시행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현안보고를 통해 "국내부서 해편과 IO(정보담당관) 폐지, 업무체계 혁신을 통해 최고 전문 기관으로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해외 대북 과학정부 대테러 방첩 등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강화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지난 1월~7월 국가 공공기관 대상으로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557건의 해킹공격을 차단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에 따르면) 일부 해킹조직이 지난 2월 지방교육청 인터넷 PC를 해킹한 후 정부 업무처리 전산 시스템에 침투했으며 6월에는 직원을 사칭한 해킹 메일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전송했다"며 "4월 또 다른 해킹 조직이 정부부처 메일을 해킹하고 절취한 사실을 포착해 긴급 보안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산업기술 유출 차단과 관련해 이 의원은 "(국정원이) 지난해부터 유관기관과 공조해 4건의 방산 전량물자 불법 시도를 차단했다"며 "지난 4월 모기업 연구원이 국가핵심기술을 중국경쟁업체로 유출하려다가 국정원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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