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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30억→10억 쪼그라든 공영형사립대 지원 예산, 국회서 증액될까

등록 2020.11.18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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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혁신지원사업으로 바꿔 내년 예산안 편성

10억원씩 5개大 지원…예산 줄고 전문대 빠져

국회 교육위 2배 증액 의결…예결위 논의 관건

[서울=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현실화 과제' 토론회에서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0.07.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현실화 과제' 토론회에서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0.07.1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공영형사립대를 '사학혁신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2021년 예산 53억원을 책정했지만 국회에서는 여당과 상임위원회가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어 실제 증액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1개 대학에 투입될 공영형 사립대 예산은 3년간 200억원에서 30억원, 10억원으로 매년 줄었다. 2021년에는 전문대학 참여도 제외됐다.



정부는 민주성과 공공성 확보를 선도하는 사립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52억5900만원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명칭은 달라졌지만 사실상 공영형 사립대의 우회로다. 이사회 절반 이상을 공익이사를 구성하는 사립대의 운영비 50% 이상을 지원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대학이 회계 투명성 제고, 공공성 강화 등 자체 수립한 대학이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공영형 사립대 예산을 요구했으나 예산당국의 반대로 전액 삭감되거나 정책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실증연구 예산만 반영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사립대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줄곧 반대해왔다. 사학을 중·장기적으로 공립화하는 정책으로 인해 매년 고정예산이 발생한다는 점도 반대 이유 중 하나였다.

3년 만에 관련 예산은 편성됐으나 그 규모는 매년 축소됐다. 당초 2018년에는 4년제 3개교에 200억원, 전문대 2개교에 100억원 등 총 800억원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2019년에는 4년제 대학 2개교에 30억원씩, 전문대 1개교에 25억원 등 85억원 규모로 크게 줄었다. 올해 편성한 2021년도 예산은 4년제 대학만 5개교에 10억원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다시 감소했다.

교육부는 2021년 5개교를 지원하고 2022년 3개교, 2023년 2개교 등 총 10개교를 지원한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지난 12일 교육부 예산안 예비심사 당시 학교당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늘려 103억590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예결위 심사가 남아있어 재정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참여하는 이은주 의원은 학교당 30억원으로 증액하고 1개교 늘려 6개교를 지원하는 내용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이은주 의원은 "공영형 사립대 예산이 삼수 끝에 편성됐다는 점은 의미있으나 예산 규모는 유감"이라며 "사립대학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엔 부족하다"고 증액을 요구했다.

교육위와 예결위에 속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 관계자 역시 "사립대의 참여를 유인하기엔 동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인식이 있다"며 "공영형 사립대가 사업 예산으로 책정된 것은 2021년이 처음이고 상임위 의결대로 2배 증액이라 해도 50억여원을 늘리는 수준인 만큼 최대한 증액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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