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후보지, 5곳 빠지며 9곳으로…"이르면 2035년 완공"

수입천댐·단양천댐·동복천댐·지천댐·옥천댐 제외

"옥천댐은 지자체서 건의했으나 추진 의사 철회"

기후대응댐 총 저수용량 3분의 1로 크게 감소

일단 제외된 5곳도 추진 가능성 완전히 닫진 않아

지천댐·동복천댐, 협의체 구성해 추가 논의 예정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기후대응댐 후보지가 9곳으로 정해졌다. 당초 계획한 14곳에서 지역 공감대를 얻지 못한 4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의사를 철회한 1곳 등 5곳이 후보지에서 빠졌다. 다만 환경부는 제외된 댐들에 대해서도 추진 가능성을 아예 닫아두진 않았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5대 권역별 물 부족 및 홍수 예방 개선책과 기후대응댐 후보지가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가뭄, 홍수에 대응하고 미래 물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기후대응댐' 14곳을 짓겠다고 발표했으나, 5곳이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후보지로 포함된 곳은 연천 아미천댐, 삼척 산기천댐, 예천 용두천댐, 거제 고현천댐, 김천 감천댐, 의령 가례천댐, 울산 회야강댐, 청도 운문천댐, 강진 병영천댐 총 9곳이다.



제외된 곳은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 단양천댐, 전남 화순 동복천댐,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 전남 순천 옥천댐이다.

환경부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 차이가 있는 곳, 지자체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곳은 후보지에서 빼고 후보지(안)으로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7월 기후대응댐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천댐, 단양천댐, 동복천댐, 수입천댐 4곳은 지역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환경부는 이들 4개 댐을 제외한 10곳만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획안에 포함해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옥천댐이 추가로 빠지게 됐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옥천댐은 지자체에서 먼저 건의한 댐인데, 순천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등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혀와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후보지에서 빠진 5개 댐 중에서도 동복천댐과 지천댐 2곳은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이후 공감대가 형성되면 후보지에 다시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복천댐의 경우 전라남도, 화순군, 환경부, 수자원공사,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지로 지정할지 말지 결정하기로 했다.

지천댐의 경우 환경부, 수자원공사는 빠진 채 청양군, 부여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반면 수입천댐, 단양천댐, 옥천댐 3곳은 추진을 보류했다.

환경부는 "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련 기초 및 광역지자체 등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추진을 보류한다"며 향후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에는 동복천댐, 지천댐과 비슷한 절차로 후보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 댐이 제외되면서 기후대응댐의 총 저수용량은 당초 계획 대비 3분의 1로, 연간 물 공급량은 약 84% 줄어들게 된다.

14개 댐 총 저수용량은 3억2000t 규모였으나 9개로 감소하면서 1억t 규모로, 연간 물 공급량은 2억5000만t에서 4000만t으로 감소한다.

만약 동복천댐과 지천댐까지 후보지로 포함되면 총 저수용량은 1억9000만t, 연간 물 공급량은 1억4000만t으로 변화한다.

9개 댐의 총 사업비는 공사비, 토지보상비, 주민지원사업비 등을 합쳐 2조원 이하가 될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하고 있다. 14개 댐 기준으로는 4조~5조원으로 추정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라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댐 완공 시기는 이르면 2035년이 될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기후대응댐 후보지가 확정되더라도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후속 절차가 남아있어 사업 시행까지는 2~3년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결정된 9곳은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나머지 댐들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댐이 기후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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