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최대 변수' 朴대통령 출석 여부, 오늘 나온다

【서울=뉴시스】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 운영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정규재tv 화면캡처) [e-mail]

헌재, 13차변론…안봉근 등 4명 증인신문 진행
 "출석 입장 밝혀라"…국회 요구에 응할지 관심
 국회 측 "朴측 '심리지연' 전략 맞선 사전차단"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소추위원 측이 요구한 '헌법재판소 출석 입장'을 14일 열리는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9일 박 대통령 측에 대통령 본인이 헌재에 직접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인지 이날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고 답해 출석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관측됐다. 다만, 언제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한 언급이 없어 심리 지연을 위한 변론 작전이라는 설에 무게가 실렸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겠다며 추가 변론을 열어달라고 헌재에 요구하면 헌재로서도 이를 무시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결국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면 일정 차질은 불가피하다.

 이 같은 상황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 달 13일 이후로 선고 시기가 늦춰지면 '7인 체제' 심리로 진행돼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하다는 계산과 맞물려 있다.

 하지만 국회가 요구한 이날까지 대통령 측이 의견을 밝힌다면 사실상 돌발 카드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된다. 오는 22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계획한 헌재가 박 대통령의 입장을 검토한 뒤 변론기일을 지정할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변론 일정을 헌재가 여전히 틀어쥘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이 국회의 요구대로 14일까지 어떠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신 '협의 중'임을 내세워 한두 기일 답변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최순실(60·구속)씨와 함께 현 정부 국정을 좌지우지 해온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검찰조사를 마치고 15일 새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6.11.15.  [e-mail]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안 전 비서관에 이어 오후 2시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오후 3시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 오후 4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안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이른바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비서관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일 행적을 밝힐 주요 인물로 꼽혀왔다.

 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청와대를 출입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와 김 전 이사장은 불출석 의사를 밝혀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김 대표가 오는 15일 형사재판이 열리는 이유로, 김 전 이사장은 해외출장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취지를 전해온 점 등에 미뤄볼 때 증인신문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이날 증인신문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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