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 도민토론회 개최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경기도복지재단이 13일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맞춤형 전략과제 도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4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양복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을 비롯해 도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복지재단이 조사연구와 도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7개 분야에 대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과 맞춤형 전략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지역과 관계없이 도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소득·일자리·주거·노인 및 장애인 돌봄·건강·복지인프라 등 7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토론회 발표를 맡은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은 "중앙정부가 정한 복지 기준은 경기도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득과 재산 위주의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은 토지나 주택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도에 불리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억9329여만원으로 6대 광역시 평균 주택 매매가격(2억3149여만원)보다 월등히 높았다.

 전셋값 또한 2억 1958여만원으로 광역시(1억 7017여만원)에 5000여만원 비쌌다.

 김 실장은 "이 같은 불합리한 기준 적용을 개선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하거나 경기도 차원의 별도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31개 시·군 간 복지 격차 문제도 거론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의 경우 가평(5.95%)과 용인(0.76%) 간 7.8배 격차가 발생했으며, 기초연금수급률은 동두천(74.8%)과 과천(36.3%) 간 2.1배의 차이를 보였다.

 김 실장은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31개 시·군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해 지역적 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기준선"이라며 "현실적인 수준을 감안해 최저기준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중장기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경기복지재단은 이번 도민 토론회의 의견을 반영해 도와 31개 시·군별 복지기준선과 전략과제를 3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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