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틀간 방위비분담 4차 협상

26~27일 양재동 국립외교원서 개최

【제주=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4.11.  [e-mail]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한·미 외교당국이 26일부터 양일간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연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이날 회의에선 그동안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온 미국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입장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앞서 한미 양측은 지난 3월 초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월 제주도, 5월 워싱턴 D.C를 오가며 3차례 회의를 진행해왔다.

 미국은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측이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취지는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설득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내신 브리핑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협상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4차 협상에 임하겠다"며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비용을 우리가 분담한다는 게 기본 취지이고, 우리는 분담금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올해 기준 한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한국 부담금은 9602억원으로 분담률은 42%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모두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이 12월31일 마감돼 올해 안에 타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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