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핫이슈]미국·멕시코 나프타 협상 타결…캐나다와도 급물살

미국·멕시코, 자동차 원산지 규정, 일몰 조항 등에 합의

미국, 캐나다와도 28일부터 협상 시작…31일 타결 목표

美 "캐나다와 합의 못하면 멕시코와 양자협정 체결"

【멕시코시티=AP/뉴시스】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오른쪽)가 31일(현지시간) 멕시코 시티에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6.9.1.

【서울=뉴시스】 미국과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의 전면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멕시코에 이어 캐나다도 미국과 협상에 돌입하면서 답보 상태에 있던 나프타 개정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미국과 멕시코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나프타 개정을 위한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 직후 "멕시코와 나프타에 관해 정말 좋은 협상을 했다"며 "양국 모두에 엄청난 협상"이라고 발표했다.

 양국은 그동안 미국이 요구했던 자동차 원산지 규정, 일몰 조항,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이슈를 놓고 절충점을 마련했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경우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려면 부품 등 구성요소의 75% 이상이 미국 또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기존 나프타에서 이 비율은 62.5%로 설정돼 있었지만, 미국은 85%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양국은 자동차 부품의 40~45%를 시급 16달러 이상의 노동자가 생산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일몰 조항'도 미국의 요구보다 다소 수위를 낮춰 협정에 반영됐다. 당초 미국은 5년마다 협정을 재검토하고 당사국이 서명하지 않을 경우 협정이 해지되는 일몰 조항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과 멕시코는 협정의 유효 기간을 16년으로 설정하고 6년 마다 협정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양국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협정이 파기되는 구조다.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조항도 보완됐다. 양국은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유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당국이 국경에서 불법복제물이나 위조품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멕시코는 첨단 의약품 생산자들에게 10년간의 보호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워싱턴=AP/뉴시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의 무역 협상 도중 쉬는시간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프릴랜드 장관은 지난 28일 워싱턴에 도착해 사흘째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2018.8.31

 미국과 멕시코가 나프타 개정에 합의를 이루면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28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프릴랜드 장관은 방미 사흘째인 30일 협상 도중 기자들과 만나 "분위기가 좋고, 양측 모두 좋은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격렬한 리듬" 속에 있다고 전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양국 관계자들은 이번 협상이 곧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정상들도 이번 무역 협상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프타 개정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주 안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같은날 온타리오주 북부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협상 타결은) 캐나다를 위해 궁극적으로 좋은 거래가 될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금요일(31일)까지는 좋은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ㅣ

 다만 양국 협상 대표들이 단순히 마감 시한 때문에 합의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의 나프타 개정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캐나다의 유제품 시장의 개방과 나프타 회원국간의 분쟁 해결 절차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과 멕시코가 합의한 자동차 원산지 규정, 일몰 조항 등을 캐나다가 얼마나 수용하느냐도 관건이다.

 미국은 캐나다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멕시코와 양자 협정이라도 맺겠다는 방침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8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이 곧 타결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멕시코와의 합의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