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축사 학교·마을서 멀리 떨어뜨린다…시조례 개정 추진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과학고 학부모들은 14일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과학고 앞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축사 공사를 전면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에는 축산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2017.11.14. [e-mail]

학교 주변 가축사육제한구역 강화…마을 밖 이전 촉진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의장 하재성)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고 기존 축산농가의 마을 밖 이전도 촉진하기로 했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변종오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3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37회 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 개정안에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례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종전 학교보건법 5조에 따른 환경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했지만, 개정 조례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과 그 경계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학교를 중심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크게 확대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다.

청주시는 상당구 가덕면 상야리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 허가로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사는 등 곤욕을 치렀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올해 2월 과학고 학생 86명이 제기한 '(축사) 건축허가 취소 청구' 사건을 심의해 학교 주변 21개 축사 가운데 15건을 허가 취소하도록 했다.

하지만 축산업자들은 지난 4월 행정심판위를 상대로 청주지법에 재결 취소 청구·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이번 시의회의 조례 개정 추진은 과학고의 예처럼 학교 주변에 난립해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축사 허가를 근원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마을 내에서 축사 이전이 수월하게 했다.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 중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의 기존 축산농가가 마을 밖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가능 축종에 젖소도 추가했다.

2024년 말까지 이전 신축이 수월하도록 축사 규모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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