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해외선 잘 내는데…구글·애플, 국내 과징금 4000억 불복
구글과 애플이 우리나라에서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 통신사업법 등의 위반으로 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한국모바일게임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3362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 소송 등 법적수단으로 과징금 납부에 불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와 관련해 구글에 475억원, 애플은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