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규제 사각지대 '핀플루언서'…책임지지 않는 권력되나

붐비는 지하철에서 본의 아니게 주변 사람들의 휴대폰으로 시선이 스쳐가다 보면 이른바 '핀플루언서'라 불리는 금융 유튜버들의 인기를 실감하게 된다. 증권사, 운용사 등 금융회사들도 핀플루언서 마케팅에 열을 올린다고 하니, 이들의 시장 영향력은 날로 커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신흥 금융권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핀플루언서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금융당국은 유명 텔레그램 주식채널 운영자 A씨를 '선행매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先)매수-후(後)추천' 방식으로 채널 팔로워를 물량받이로 삼은 전형적인

이지민2026.04.01 16:49:19

세종관가에 생중계 바람…'보여주기식'은 없어야

요즘 세종관가에 '생중계'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생중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로 부처마다 앞다퉈 생중계에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 1월 법제처가 중앙부처 최초로 간부회의를 유튜브로 중계해 화제를 모았다. 2시간이 넘는 회의 과정을 그대로 공개했고, 이를 보도자료로까지 배포하며 홍보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도 최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를 약 1시간30분 동안 생중계했다. 대국민 접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사혁신처도 최근 유튜브로 정책설명회를 공개하는 등 부

성소의2026.03.31 14:45:17

'호르무즈 위기', 치밀한 외교전략 필요할 때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동 사태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한국의 외교 전략에도 치밀하고 정교함이 요구되고 있다. 중동 사태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외교부의 메시지는 신중하다. "중동의 평화, 안정이 대화를 통해서 회복돼야 한다", "조기에 중동 전쟁 상황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외교부 당국자의 말처럼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파병 요청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미측과 긴밀한 협

박준호2026.03.30 10:29:26

'손목 비틀기' 아닌 '구조적 접근'…이유 있는 식품값 인하

그간 정부의 물가 관리 방식은 늘 '기업 손목 비틀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원가 부담에 허덕이는 식품사들을 불러 모아 무작정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방식은 시장 원리에 반하는 일시적 처방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전개되는 식품 가격 인하 국면은 결이 조금 다르다. 정부가 단순히 결과값인 '제품가'를 건드리는 대신, 그 원인이 되는 '원재료가'에서 문제를 찾았기 때문이다. 원재료 담합이라는 가격 결정 요인의 뿌리부터 파헤치기 시작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분업계와 제당업계의 담합 의혹을

이혜원2026.03.27 07:00:00

'너도나도' 재판소원…헌재, 판결 불복수단 안 되게 운용해야

확정된 법원 판결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 1주일이 넘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시행일인 12일부터 19일까지 청구서 118건이 접수됐다. 평일 기준으로 하루에 18.5건 꼴이다. 이 추세면 연간 1만에서 1만5000건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헌재가 지난해 접수한 모든 사건의 4배를 웃도는 규모다. 일각선 이 제도가 '4심제'로 작동해 법원 판결에 불복하기 위한 민원 창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재판소원 시행 첫 날인 지난 12일 맞물린 점도 여론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김정현2026.03.23 11:26:44

주택 공급 없는 집값 안정은 없다

"정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서울 강북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취재하던 중 만난 한 주민의 말이다.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였지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현장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과열된 시장을 바로잡는 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는 투기 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부담이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전가되는 상황도 분명 존재한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

박성환2026.03.20 14:35:57

행정통합, 여야 신경전 벌일 일인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3대 권역 통합 논의가 동시에 첫 발을 뗐지만, 결과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전남·광주 통합이 순항한 것과 달리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은 골든타임만 허비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여야의 신경전 때문이다. 민주당은 "두 권역 통합특별법 동시 처리"를,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법 우선 처리"를 주장하며 협상이 공전하는 것이다. 양측의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행정통합 성패를 가를 3월 내 본회의 처리는 요원해지고 있다. 실제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전·충남은 지역 내

정금민2026.03.18 10:21:17

'주인 없는' 가상자산 거래소…'무주공산' 책임은 누가

조선 후기 광산 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관(官)의 관리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설점수세(設店수稅)'는 역사에 작지 않은 시사점을 남긴다. 실질적인 운영의 책임은 민(民)이 지지만 수익 배분과 결정권은 관이 갖는 구조로 인해 광산 관리의 책임자는 부재했고, 결국 장기적인 투자를 위축시키며 광산 황폐화를 초래했다. 소유와 경영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지분율 제한' 논의를 보며 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김진아22026.03.16 13:47:52

기름값 널뛰기 또 반복…가격 결정 구조 개선 나서야

1900원.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가격 얘기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약 4년 만에 다시 보게 된 숫자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주유소 가격이 더 빠르게 뛰는 현상도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다.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기름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내릴 때는 천천히 하락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반복된다. 이른바 '기름값 비대칭성'의 미스터리다. 이유가 무엇일까.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3주 정도의 시차가 발생

유희석2026.03.13 10:00:00

'고사 위기' 케이블TV…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때

"이대로라면 조만간 모두 문을 닫아야 할 판입니다."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져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지난 10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유선방송사업자(SO) 대표들의 하소연은 절박했다. 30년간 지역사회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케이블TV가 존립의 기로에 섰다. 전국구 IPTV에 안방을 내준 데 이어, 이제는 넷플릭스·유튜브 등 국경 없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시장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겼다. OTT가 미디어 소비의 주류가 되면서 코드커팅(유료방송 해지) 현상이 가속화되고

박은비2026.03.11 08:36:35

신상공개 '낡은 잣대'로는 범죄수법 진화 못 따라간다

피의자 신상공개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피의자 신상공개를 놓고 '알 권리'와 '인권 보호'가 충돌하면서 사건별로 공개 여부가 달라지고 있어서다. '고무줄 잣대' 논란이 재연되면서 신상공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일어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은 신상공개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경찰은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씨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범행 수법이 신상 공개 요건인 '잔혹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잔혹성

신유림2026.03.09 13:38:30

'가보지 않은 길' 노란봉투법 D-4…신뢰 첫걸음 되길

노동계는 "드디어 '20년의 숙원'이 풀렸다"며 환호했다.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을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오는 10일 전격 시행된다. 번번이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법은 이재명 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초고속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2014년 법원이 노조에 47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가압류 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다. 제19대 국회 첫

고홍주2026.03.06 13:30:00

최가온·유승은 외침에 '훈련 지원' 약속…공염불 되지 않기를

"한국에서 오랫동안 훈련하고 싶어요." 지난달 23일 막을 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동계 스포츠에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겁 없는 10대' 최가온(세화여고), 유승은(성복고)의 외침이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종합 13위에 올랐다. 여전히 쇼트트랙에서 가장 많은 7개(금 2·은 3·동 2)의 메달이 나왔지만, 스노보드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것이 최고 수확으로 남았다. 쇼트트랙이 딴 7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메달이 모두 스노보

김희준2026.03.04 08:00:00

'규제' 뿐인 플랫폼 법안들…"지원책은 없나요"

최근 만난 한 패션 스타트업 대표가 쿠팡 사태 이후 달라진 회사 소개 꿀팁을 알려줬다. '플랫폼'은 숨기되 '인공지능(AI)'을 강조하면 된다는 것이다.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독과점이나 착취, 불공정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연상될 수 있어 감춘다는 게 요지였다.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촉발된 쿠팡 사태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국내 플랫폼 벤처·스타트업은 혹시나 불똥이 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정 할 것 없이 쿠팡을 잡겠다며 각종 플랫폼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업계

강은정2026.02.27 17:00:00

2차 특검의 시간…쟁점 확산 보다 마무리할 때

다시 특검의 시간이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3대 특검이 막을 내린 지 100일도 되지 않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하 종합특검)이 출범했다. 종합특검에게 허락된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포함 최장 170일, 인력은 최대 251명 규모다.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을 정리한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매머드급 규모와 17개에 달하는 수사 대상을 보니 마무리보다는 3대 특검의 재연장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25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박선정2026.02.25 16:23:04

고령사회 '요양업' 수요 느는데…규제 걸림돌 여전

초고령사회 진입과 저출생 장기화로 인구구조가 재편되면서 돌봄 지형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정부는 '살던 곳에서의 노후'를 기조로 재가 돌봄을 확대하고 있지만 치매·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형 요양 인프라 수요 역시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초고령사회와 생애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 전 1~2년의 중증 돌봄과 임종 준비가 필요한 생애말기 고령인구가 지난해 29만2000명으로 늘었고, 2050년에는 63만9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권안나2026.02.23 15:23:49

민생은 뒷전, 정쟁만 보이는 본회의 풍경

지난해 11월13일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기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이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이 김윤덕 국토부장관의 불참을 이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반대해"라고 외치며 법안을 부결시켰다. 장관의 불참을 이유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이를 이유로 법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의 '기싸움'에 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한재혁2026.02.20 14:59:01

大쿠팡 시대에 마트는 아직도 '의무휴업'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병력이 아니라 병법이다. 전장이 바뀌었는데도 싸우는 법을 바꾸지 않으면 승부는 뒤집을 수 없다. 삼국지 관도대전에서 원소가 패한 이유는 조조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병력만 믿고 정면 승부에 매달린 사이 조조가 속도전으로 판을 바꾼 순간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을 둘러싼 최근 혼선 역시 이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을 둘러싼 최근 논의는 이미 달라진 전장에서 여전히 과거의 병법으로 싸우려는 모습과 닮아 있다. 2010년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마트와 기

동효정2026.02.18 07:00:00

도 넘은 위안부 모욕 보호법…반민 행위 근절 출발점돼야

"일제에 강제 동원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업 허가받아 돈 번 사람이 무슨 피해자입니까. 일본군 위안부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난 3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경찰에 출석하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을 했다. 김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진해서 혹은 부모가 팔거나 속여서 성매매를 하게 된 것이라고 우겼다. 일본군이 요금을 냈으니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막말까지도 했다. 이 보수단체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인 평화의 소녀상을 부정하는 활동을 친일 행보를 보였다. 전국 각지에 마련된

조수원2026.02.13 14:37:34

정책과 시장, 힘겨루기 아닌 조율의 문제

중국에 '상유(上有) 정책, 하유(下有) 대책'이란 말이 있다. 위에서 정책을 세우면 아래에서는 대책을 세워 맞선다는 뜻인데 코로나19 대유행기에 자주 회자됐다. 감염자가 단 한 명만 나와도 지역 전체를 봉쇄하는 '제로 코로나'란 고강도 방역 체제 하에 중국인들은 우회로를 찾아 최소한의 자유를 지켜냈다. 중국 당국이 택한 봉쇄 정책은 초기 타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감염자 및 사망자 수치로 나타났지만 그 효과는 금방 사라졌다. 오히려 사회적 대혼란기였던 문화대혁명을 끝낸 1976년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과 마주하는 대가를

변해정2026.02.11 15: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