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스팸문자 신고해도…'떴다방' 업체들 과태료 800억 체납
올해 불법 스팸문자 신고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역시 이행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약 3억건에 달하는 불법 스팸문자가 신고됐다. 이는 평년에 비해 1000%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약 4억건의 문자가 신고될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 스팸문자는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