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은 문화사업자, 영업정지 면제
앞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노래방·피시방 사업주 등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산업법,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문화산업분야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 이용불가등급 콘텐츠 또는 청소년 출입 시간 등과 관련해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할 근거도 생겼다.
또 청소년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