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셋집 뺄 때 수리비 폭탄 피하려면'…임차인 원상회복 의무란
임대차 계약을 마칠 때 원상회복 의무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런 분쟁을 피하려면 입주 때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8일 KT에스테이트에 따르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물인 집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등은 임차인이 목적물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고, 목적물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