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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흉물스런 폐가·축사 허물고 살고 싶은 농촌으로…정부, 공간계획 성과낸다
정부가 농촌공간계획의 전국 확산과 현장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 고도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2026년 업무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농촌공간계획이 제도 정착 단계를 넘어, 가시적 성과를 만드는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농식품부와 함께 중앙지원기관
박광온기자2026.01.21 17:35:25
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 탄력 받나…李 "흔들리지 않을 것" 재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지방주도성장'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에 전폭적인 지원을 재차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 간 행정 통합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행정 통합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각 지자체들의 복잡한
강지은기자2026.01.21 17:29:05
송미령, 전국 도 농업기술원장 간담회…"지역별 해법으로 농업혁신"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향후 도 농업기술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연구·지도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마트농업과 청년농에 대한 기술지원 등 주요 연구 성과도 공유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각 기술원의 주요 연구 성과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하은기자2026.01.21 17:00:00
'K-양극화' 해소 위해 민관 머리 맞댔다…"중장기 전략 수립"
정부가 우리 경제의 취약점인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기획예산처는 21일 기획처 임시청사에서 '양극화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제1차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한국 경제 회복이 상하로 갈라지는 'K자형 성장'을 바탕으로 소득·자산·일자리 격차, 수도권-비
박광온기자2026.01.21 16:00:00
*기획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국민 제안 접수한다
기획예산처는 향후 20~30년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온라인 의견 수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기획처는 국가 중장기전략 수립 초기 단계부터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국민 제안 접수 홈페이지(https://www.mpbvisio
안호균기자2026.01.21 15:00:00
서민금융 출연요율 높이고 전통시장 교통유발 부담금 낮추고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담금 제도를 손질한다. 전통시장과 관광호텔, 자동차 매매장 등에 적용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완화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임하은기자2026.01.21 15:00:00
신규 원전 필요성 물어보니…국민 60% 이상 "계획대로 추진해야"
국민 60% 이상은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원전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 80% 이상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민 의견을 듣고 신규 원전 계획 이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
손차민기자2026.01.21 14:00:00
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정보교환 담합에 과징금 2720억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 거래조건인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회피한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21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대 시중은행에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대 시중은행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
여동준기자2026.01.21 12:00:00
새벽에 주휴수당 문의해도 3초 만에 '뚝딱'…AI 노동법 상담 이용 급증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도입한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일평균 이용 1000건을 돌파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노동부는 21일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AI 노동법 상담은 지난해 9월 시작된 대국민 24시간 상담 서비스다.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당근알바)'에 서비스를
고홍주기자2026.01.21 12:00:00
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개통…6개 업무 차단 가능
국세청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도용돼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돼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명의도용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사례를 수집하고 이번 서비스를 개통하게
안호균기자2026.01.21 12:00:00
상수도 보급률 99.5%…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 306ℓ
전국 상수도 보급률이 99.5%를 기록하면서 온국민이 상수도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보급률은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해 도시와의 서비스 격차도 완화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2일부터 기후부 홈페이지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2024년 상수도 통계'를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후부는 상수도 정책 수립
환율·공급망 리스크에 수출금융 총력전…정책금융 6곳 협력 강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주요 정책금융기관들과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지원단은 21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등 6개 정책금융기관과 수출금융 간담회를 열고 2026년 기관별 수출금융 지원계획과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소현기자2026.01.21 11:30:00
'신품종보호제도 28년' 韓, 1만4284건 출원 UPOV 회원국 8위
국립종자원은 식물 신품종보호제도가 1997년 12월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547개 작물, 1만4284품종이 출원됐고 이 가운데 442개 작물 1만792품종이 보호등록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80개 회원국 가운데 8위 수준으로, 국내 품종보호제도가 양적·질적으로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식물 신
임소현기자2026.01.21 11:00:00
농식품인재원, 성과기반 교육과정 비중 확대…전직원 AI 맞춤 교육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식품인재개발원은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교육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26년 교육·훈련계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재원은 올해 총 114개 교육과정과 별도로 이러닝 150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성과 기반 교육과정 비중을 25%로 확대하고 일·학습 연계 교육과정 비중도 15%까지 늘린다. 성과 기반
내년 탄소세 폭탄 떨어질라…정부, CBAM 본격 시행에 정책 지원 '만전'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으로 우리 수출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 지원 사업을 점검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비롯해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손차민기자2026.01.21 11:00:00
구윤철 "韓경제 대도약 원년 과제 구체화"…상생·수출금융 투트랙 가동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2026년을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과 전략적 수출금융 강화를 핵심 축으로 한 경제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임소현기자2026.01.21 08:33:51
대·중소기업 美 동반진출시 최대 20억 지원…상생금융 1.7조 공급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대미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정부 지원이 현재보다 2배 확대된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은 1조7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
안호균기자2026.01.21 07:50:00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언급하며 "韓日서 자금 확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2기 행정부 1주년 치적으로 내세우며 한국과 일본이 자금을 댈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경제 성과를 열거하던 중 "우리는 안와르(알래스카 야생동물 보호구역)를 시추용으로 개방했고,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이윤희기자2026.01.21 07:03:40
"李정부 목표 국세·지방세 '7대 3' 달성하려면…최대 30조 재원 필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해 최대 30조원 규모의 지방세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본 지방세 현황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61조7000억원이었던 지방세 징수 금액은 2024년 114조1000억으로 6.5% 증가했다. 같
강지은기자2026.01.21 07:00:00
"일하면 일단 법적 '근로자'" 추정제 추진…노사 모두 한숨, 왜?
정부가 프리랜서·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종사자 등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들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한다. 하지만 경영계는 물론 사각지대 보호 확대를 요구해온 노동계까지도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혼란을 우려하고 나서면서, 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
고홍주기자2026.01.2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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