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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동산 세제 고려 안해…마지막 수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이 세제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와 구조 개선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가격을 조절하는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인식을 재확인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중에 보유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우리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했다. 이어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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