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②탄핵 충돌에 민생은 뒷전…정부 기능 마비도 초래
더불어민주당의 전방위 탄핵 추진으로 여야 충돌이 격화하면서 각종 법안 등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또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인사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정부의 일부 기능 마비도 현실화하고 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장관 공백 사태를 겪거나 업무에 지장을 받은 국가기관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등이다. 그간 민주당은 검사 9명을 포함해 14명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2022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