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청구, 악용될 위험성 크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정당해산심판청구의 절차규범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정당해산심판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규율의 문제점'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정 교수는 발표에서 "정당해산제도는 정당이 구체적인 내란행위에 착수하기 전에도 그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야당탄압을 위해 악용될 위험성도 크다"고 말했다.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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