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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의사 증원, 최대한 많이 해야…피할 수 없는 과제"

2027년도 이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의사 증원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대한 많이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열린 4차 보정심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모형을 12개에서 6개로 압

고홍주기자2026.01.21 19:25:46
전남대병원 노조 "간호 인력 축소 중단·합의 이행해야"

전남대학교병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병원을 향해 간호 인력 축소 중단과 병동별 근무자 수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학교병원지부는 21일 오후 전남 화순전남대병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전공의 복귀 이후 병동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 인력이 감축돼 업무 과중 등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

이현행기자2026.01.21 17:23:17
근로감독권 지방 위임에 노사 이견…"지자체가 지역 현안 밝아" vs "격차 커져"

정부가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 입법공청회에서 노사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노동계에선 "지역 현안에 밝은 지자체가 노동 문제에 개입하려 해도 권한이 없다"며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경영계는 "근로감독 행정의 일관성을 약화시키고 지자체 간 근로감독 서비스 격차를 확대시킨다&

권신혁기자2026.01.21 16:51:30
소상공인계 "근로자 추정제, 고용부담만 가중…탁상행정"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과 프리랜서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계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1일 성명을 통해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들의

권혁진기자2026.01.21 15:45:50
"일하는 사람 기본법, 후속 입법 없인 '상징적 입법' 머무를 것"

정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을 논의하는 입법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노동법 보호 대상이 확장됐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다만 '기본법'이라는 특성상 실질적 규제 등에 한계가 있어 후속 입법 및 정책으로 보

권신혁기자2026.01.21 14:31:20
"프리랜서도 근로자" 추진에…중소벤처·소상공인 '한숨'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과 프리랜서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은 추진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관계자는 21일 "870만 특고와 프리랜서 등을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현실

권혁진기자2026.01.21 14:14:01
새벽에 주휴수당 문의해도 3초 만에 '뚝딱'…AI 노동법 상담 이용 급증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도입한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일평균 이용 1000건을 돌파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노동부는 21일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AI 노동법 상담은 지난해 9월 시작된 대국민 24시간 상담 서비스다.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당근알바)'에 서비스를

고홍주기자2026.01.21 12:00:00
곡물·축산물값 뛰자 농가 '숨통'…농가 살림살이 3년 연속 개선

지난해 물가 상승으로 곡물과 축산물 가격이 크게 뛰면서 농가의 경영여건도 3년 연속 개선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1일 발표한 '2025년 농가 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축산업 경영 여건을 보여주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7.9(2020년=100)으로 전년보다 1.2% 상승했다. 농가교역조건지수는 농가판매가격지수

박광온기자2026.01.21 12:00:00
민주노총 "'일하는사람법' 만으로 특고 못 지켜…근로기준법 확대해야"

정부가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근로기준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프리랜서·특수고용직(

고홍주기자2026.01.21 11:52:39
[속보]이 대통령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생명 경시 대가 비싸게 치르는 구조 만들어야"

후속 기사가 이어집니다.

조재완기자2026.01.21 10:13:05
"일하면 일단 법적 '근로자'" 추정제 추진…노사 모두 한숨, 왜?

정부가 프리랜서·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종사자 등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들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한다. 하지만 경영계는 물론 사각지대 보호 확대를 요구해온 노동계까지도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혼란을 우려하고 나서면서, 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

고홍주기자2026.01.21 06:30:00
고용노동부(1월21일 수요일)

▲김영훈 장관, 통상일정 ▲권창준 차관, 통상일정

고홍주기자2026.01.21 06:00:00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李정부 정년연장 약속 이행 안 하면 불신"(종합)

제29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으로 당선되며 3선 연임에 성공한 김동명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법정 정년연장을 조속히 이행하지 않으면 정권에 대한 불신이 쌓일 것"이라며 "노동의 민심이 떠나는 순간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오후 노총 사옥에서 29대 위원장 및 사

권신혁기자2026.01.20 16:31:22
'3선 성공'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정부는 약속의 무게 분명히 느껴야" [뉴시스Pic]

한국노총 제29대 임원선거에서 단독으로 출마한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이 당선됐다. 20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모바일 투표로 진행된 선거에서 총 4332명의 선거인단 중 3760명(86.8%)가 투표에 참여해 3526명(93.78%)의 지지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2005년 선거인단 제도 도입 이후 한국노총 최초로 3선 연임에 성공했다.

류현주기자2026.01.20 16:21:38
이 대통령,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임명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대접견실에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취임한지 두 달 여 만이다. 김 위원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한 뒤 대법관을 지냈다. 과거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 직

조재완기자2026.01.20 15:46:38
김동명 29대 한국노총 위원장 당선…최초 3선 연임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제29대 위원장으로 당선되며 3선 연임에 성공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오후 노총 사옥에서 29대 위원장 및 사무총장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단독으로 입후보한 김동명 현 위원장과 류기섭 현 사무총장이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전날(19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총

권신혁기자2026.01.20 15:30:00
채용시 '출신학교 기재 금지' 법안 촉구…차정인 "기업 자유 침해 아니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등 교육 수장들이 학벌 채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최 장관과 차 위원장은 20일 오후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국민운동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공동 주관한 '출신학교·학력 채용 차별 방지법 국민대회'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

정예빈기자2026.01.20 15:14:33
'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교섭단위 분리 시 갈등 가능성 고려"

고용노동부가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교섭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41일간 노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홍주기자2026.01.20 14:56:18
지상파·종편, '근로자' 216명 프리랜서로 써왔다…노동장관 "관행처럼 오·남용"

국내 주요 방송사들이 PD, 디자이너, 작가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오·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두고 "불합리한 인력 운용 관행"이라며 개선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20일 지상파 방송사(KBS, SBS) 및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총 6개사에 대한 근로감독

권신혁기자2026.01.20 12:00:00
"중기 인력·청년 취업난 동시해결"…중기부·노동부 맞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중기부와 노동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본격적인 정책 협력을 예고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인력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권혁진기자2026.01.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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