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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계엄은 내란"…尹 중형 가능성 커졌다

이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결과는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다른 재판부의 판단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유죄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내란'이 전제돼야 성립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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