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전문가 "한국 美 전술핵 재배치는 위험한 발상"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에서 '화성-14형'의 '핵탄두(수소탄)'를 시찰했다고 3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후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2017.09.03.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한국 내 미국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 국제 전문가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18일 중국 푸단대 국제문제 연구소 선딩리(沈丁立) 부소장은 관영 언론 환추스바오 기고문에서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한국은 사드 배치를 신속히 마무리했고 한국의 일부 고위관계자들은 미국 전술핵의 재배치 사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선 부소장은 또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핵우산을 보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이 약속을 깼을 경우 북한과의 정면대결에 필요한 핵 억제력 보유를 고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다른 동맹국의 핵 무기 보유를 허락하지 않지만  한국의 일부 안보 관리들은 미국의 안보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핵 재도입을 자나깨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 부소장은 “만약 한국이 미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면 상징적인 효과가 있는데 즉 북한에 '미국의 핵 무기가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시시각각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 결정은 절대적으로 손해가 이득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의 손해가 이득보다 더 큰 2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첫째, 큰 정세로 볼 때 미국은 냉전체계 붕괴이후 핵무기 확산을 반대하면서 한국을 포함해 각국에서 자국의 핵무기를 철수했는데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는 미국 정부의 이런 일관된 핵 비확산 전략에 피해를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둘째 1991년 12월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는데 비록 북한이 먼저 이 선언에 위배되는 행동을 취했고, 핵 무기 개발을 진행했다. 그러나 만약 미 전술핵이 한국에 재배치된다면 한국은 비핵화 선언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도덕적 기반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선 부소장은 “현 도널드 미국 행정부는 동맹국들과의 관계 측면에서 지원 축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백악관은 북한에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일 양국의 독립적 핵 무장을 허용할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이런 논리는 잘못된 것이자 핵 비확산 목적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미중 양국은 한국 전술핵 재배치와 연관해 반대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가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시사했고, 추이텐카이( 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도 최근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지역의 안정을 해칠 뿐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